[실제사례] 허위사실이 담긴 리뷰, 고소가능할까? > 성공사례

불가피해 보이는 사안부터, 혐의가 명백하지만 치밀한 수사전략으로 불송치를 받은 사례, 원만한 합의 성사 시킨 사례 등 각종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대응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악플고소 또는 악플고소방어를 준비 중이시라면 태연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드릴 사례는 악플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의뢰인 분은 의사로서 자신의 병원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병원을 운영하면서 그동안 병원 리뷰에 악플 하나 없을 정도로 진료 및 직원 관리 등 병원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편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병원에 대한 허위사실의 내용이 담긴 리뷰가 올라왔고,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에 당황했지만 환자에게는 불편 사항일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얘기를 나누고자 소통을 시도했지만 환자는 연락을 받지 않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리뷰를 그리 신경쓰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저 사소한 하나의 오점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지만,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작은 리뷰라도 무시할 수 없었기에 악플고소를 고민하던 중 해당 환자의 리뷰 내역을 보게 되었고, 환자는 그동안 의뢰인 분의 병원을 비롯하여 식당, 카페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여러 곳에 허위사실이 담긴 리뷰들을 남긴 이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고소를 진행해야겠다고 다짐하셨고 악플전문변호사를 찾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이에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와주셨고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 직접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상담을 나눠본 결과 사이버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 같다는 판단을 하셨고 소장을 접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온라인상의 신원을 밝히는 경우 해당 플랫폼에서 협조를 해줘야 하는데 이는 수사관측과의 협력관계가 중요합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는 그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협력을 하여 성공한 이력이 상당하기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마다 어떤 혐의를 선택했을 때 수사 협조와 기소가 잘된다는 특성이 다르므로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모욕과 명예훼손이라고 느껴진 단어도 사람에 따라 달리 판단되며 처벌된 사례가 없다면 유사 사례들을 비교하여 죄 성립여부를 예측해야 합니다. 본인이 느끼기에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에 해당할 수 있으나 법률적으로 모욕적 혹은 명예훼손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으므로 법률적 주장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악플고소진행 시 전문적인 법리해석이 가능한 악플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전문적인 법리해석은 물론이고, 수년간 직접 쌓아 온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내외 각종 커뮤니티별로 어떤 발언에 어떤 혐의를 적용했을 때 수사 협조와 기소가 가능했는지 커뮤니티마다의 각각의 기준을 정리를 해둔 것입니다. 새로운 사건도 악플의 표현이 과거 사례와 겹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축적된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새로운 사건에 대해서도 전략이나 판단을 신속히 세울 수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사이버모욕죄, 사이버명예훼손죄 등을 비롯한 사이버범죄를 수없이 다뤄왔고 의뢰인 분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법률 상담은 전문변호사님께서 직접 진행해드리고 있으며, 모든 의뢰인 분들에게 최상의 법률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개인 맞춤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관계로 최대한 신속하고 쾌적한 상담을 위해 모든 상담은 100% 사전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방문 상담이 어려울 시 전화상담 및 카톡상담 또한 가능합니다. 악플전문변호사의 법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