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사례] 카촬죄 긴급체포, 영장실질심사는 어떻게?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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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태연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이신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을 필두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기에 여러 종류의 형사사건에 관해 상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폭행, 모욕, 명예훼손, 사기, 성범죄 등 다양한 사건들의 피해자, 가해자 분들 모두 변호사님의 조언과 조력을 얻기 위해 문의주고 계십니다.

​이번 포스팅의 주제는 카촬죄, 즉 카메라이용촬영죄인데요, 카촬죄의 경우 경찰조사 단계에서도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카촬죄로 방문해주신 의뢰인 분의 사례를 통해 변호사와 함께 카촬죄를 대응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의뢰인 분께서는 카촬죄로 기소되어 구속될 위험에 처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다며,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셨습니다.

​의리인 분께서는 일본 문화를 좋아하시는 분으로 코스프레 페스티벌이나 메이드 카페와 같은 곳을 자주 다니셨습니다.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는 SNS 계정을 운영 중이셨는데, 코스프레 페스티벌에서 사진을 함께 찍은 분 중 1분께서 동의 없이 찍은 사진을 SNS에 함부로 업로드하였고, 이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고소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대응에 더욱 어려움을 느끼셨고,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셨기에 구속 되기 전 급하게 형사전문 변호사를 여기저기 수소문하시다가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을 주신 것입니다.

​카촬죄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조사과정에서 긴급체포나 구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 분의 상황도 이와 같았고, 구속이 되면 심리적 압박이 크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의뢰인 분과 상담을 마치신 변호사님께서는 현재 구속영장으로 인해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고 계신 의뢰인 분께 상황 설명을 해주시고, 현재 상황에서 대처방법에 따라 도출될 수 있는 결과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과거의 다수 형사사건 진행 경험을 바탕으로한 변호사님의 꼼꼼한 상담에 의뢰인 분은 크게 안심하시고, 그 자리에서 사건 위임을 결정해주셨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구속을 앞둔 의뢰인 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구상하시고자 즉시 여러 증거와 고소 이유를 검토하신 후, 앞으로의 경찰 조사를 위해 끊임 없이 의뢰인 분과 소통하셨습니다.

​현재 의뢰인 분께서는 유치장에 구금되시어 경찰조사를 진행 중이며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의 변호사님들과 함께 하고 계시기에 처음에 방문 주셨을 때보다 훨씬 심리적으로 여유가 생기셨습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구속영장이 나오기 이전에 저희 사무소를 찾아주셨다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청구하여 구속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해당 케이스와 같이 카촬죄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하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카촬죄의 가해자로 조사를 받아야한다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즉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셔서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촬죄의 경우 의뢰인 분의 상황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로 원만히 해결 가능할지, 혹은 사건의 인정과 반성을 통해 재판 과정에서 양형을 줄이는 것이 유리할지를 판단하여 전략을 구상해야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의 경우 관련 사건을 직접 경험해보지 못하거나, 해당 사안이 어떤지 조차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명확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카촬죄의 경우 초기에 대응을 할수록 영장실질심사 청구를 통해 구속 가능성이 낮아지고 각 절차에 변호사님과 함께하여 더욱 전략적인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카촬죄로 인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주셔서 면밀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상담은 대표 변호사님께서 직접 진행하고 계시기에 100%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상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