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사례] 군사재판사건 군인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한다면?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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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신분으로 재판을 진행하게 되면 일반 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의 재판 절차를 밟게 됩니다. 특히 군인과 같이 특정 신분에 해당하시는 경우 일반 형사처벌과는 다른 큰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형사범죄에 연관되셨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더군다나 일반 군인이 아닌 직업군인이라면 더 엄격한 처벌을 받으실 수 있으며 강제전역 등 앞으로의 군인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까지도 이를 수 있기에 재판에 더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군사법원의 재판은 일반 법원과 적용 법률 및 실무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군사법원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변호사와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대한 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자 법률 조언, 인터뷰 등으로 언론에 300회 이상 출연 경험을 보유하신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을 필두로 다수의 형사사건을 진행하여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대령 등 고위급 군인 분들의 사건 진행 경험 보유는 물론이고, 군복무 과정에서 발생한 선임 모욕죄 등 군부대 내에서 발생한 다양한 형사 고소 건을 진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실제로 진행 중인 군사법원재판의 실제사례를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이번 포스팅이 군사재판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건의 의뢰인 분께서는 오랜 기간 직업 군인으로 복무하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의뢰인 분께서는 형사범죄로 기소되어 이미 형벌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직업 군인의 경우 형이 확정되면 더이상 직업 군인으로 활동할 수 없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법률사무소를 찾아다니셨다고 합니다.

​수소문 끝이 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여러 언론에도 출연하신 김태연대표변호사님을 알게 되셨고, 지금까지 저희 사무소에서 해결 및 처리한 군사관련 사건들을 보시고는 연락주게 되셨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며 의뢰인 분의 상황을 들어보니 군인이 되기 전의 일로 군인이 되신 후에 기소되어, 군형법으로 진행되는 군사법원에 회부되셨다합니다.

​처음 다른 사무소와 상담을 진행했을 때는 사안이 가벼워서 통상적으로 처벌이 잘 되지 않고, 기소유예 정도로 끝날거라는 이야기에 의뢰인 분께서는 변호사 없이 혼자 재판을 진행하셨습니다.

​하지만 군사법원은 군형법으로 다뤄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로는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의뢰인 분께서는 구공판으로 형이 결정되어 군인이라는 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위기에 이르렀다고 하셨습니다.

​상황을 들으신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는 해당 사안은 구공판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공판을 신청하여 다시 재판을 진행할 수 있고, 지금까지의 군사재판 진행 경험을 바탕으로 차분히 진행상황을 설명해주셨습니다.

​변호사님의 세심하고 면밀한 상담에 의뢰인 분께서는 크게 안심하시며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를 믿고 사건을 즉시 수임해주셨습니다. 믿고 맡겨주신 덕분에 사건은 현재 군사재판으로 접수되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식 재판만을 앞두고 있는데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기대중입니다!

힘든 준비과정을 거쳐 직업군인이 되신 만큼 형사범죄에 연루되셨다면 조사 단계에서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이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응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안이라는 점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는 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김태연변호사님을 필두로 여러 종류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소개드린 사례 외에도 군사재판 군인사건과 같은 군인 재판을 직급에 상관없이 일반 병사부터 고위급 장교를 대리해본 경험을 보유하고 있기에 높은 조직 이해도를 바탕으로 의뢰인 분께 맞는 최적의 전략을 구상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군사법원 군사재판 군인사건 등으로 인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군인전문변호사를 보유하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