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군인모욕죄 군대고소로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라면?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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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할 사례는 최근 가장 핫한 주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군인고소에 관련한 사항인데요?

​바로 군대에서 전역한 후에 군 내에서 있었던 사건을 고소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 부분과 관련하여 많은 군장병들 및 전역자들의 걱정이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군대 내에서 군사법원을 통해 고소를 하기보단 더욱 타격이 큰 일반 법원으로 고소를 하기 때문에 전역 이후의 삶에도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기억도 잘 나지않고, 증거도 수집하기 힘든 군대 내에서의 고소. 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오늘은 대한 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이자 법률 상담 및 자문으로 언론에 300회 이상 출연하신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 대리하여 불송치 결정까지 받으신 사례를 통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의뢰인 분께서는 군대 전역 후 함께 생활했던 후임에게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다며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의뢰인 분과 상담을 하시며 고소장을 읽어보니 의뢰인 분께서 고소인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욕설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분께서는 고소인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킨 것이 아니라 고소인께서 한 실수에 대한 대처를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할지를 알려준 것이었고, 욕설도 고소인을 대상으로 한 이야기가 아닐뿐더러 실제로 자신이 이야기 한 것보다 더욱 내용이 과장되어 고소장이 작성되어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 분은 이러한 후임의 행동이 이해할 수 없으며, 자신이 군생활 중에 수차례나 전역하면 공무원을 준비할 것이라고 이야기 했었는데 전과기록이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이렇게 악의적으로 고소할 줄을 몰랐다며 울분을 토로하셨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사안을 들으시고는 의뢰인 분께서 원하시는 무죄 입증을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입증이 필요하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면밀하게 상담해주셨습니다.

​의뢰인 분께서는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 분의 의견을 존중하시어 원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진행해주시는 것과 지금까지의 모욕죄 관련 다수 방어 성공 사례와 언론 출연 경험으로 입증된 전문성을 보시고는 그 자리에서 사건의 수임을 결정해주셨습니다.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과 태연법률사무소의 변호사님들께서는 의뢰인 분께서 경찰조사를 곧 받으셔야하기에 이에 대한 주장과 전략들을 꼼꼼히 수립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경찰조사의 경우 이후에 현장에서 하는 발언들은 철회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감정적으로 나서지 않고, 이후에 의뢰인 분께서 대처하는데 가장 유리할 수 있도록 조사에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의뢰인 분께서는 경찰조사자리에도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의 변호사님과 함께하여 든든하고 확실하게 조사를 잘 끝마치실 수 있었고, 조사 이후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 분께 불리할 수 있었던 부분을 충분히 보강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분께 불송치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 분의 미래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사안이었기에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는 더욱 의뢰인 분과 소통하며 무죄를 입증할 증거수집에 열심을 다하였고, 의뢰인 분께서도 저희 사무소를 믿고 맡겨주신 덕분에 나올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모욕죄는 반드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필요한 명예훼손죄와는 다르게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넓습니다.

​그렇기에 모욕죄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관련 사건, 특히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모욕죄전문변호사의 대움을 받아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고소에 대응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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