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사례] 명예훼손죄 불송치이의신청, 같이 진행하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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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의 정도는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모욕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심각하지 않다라고 생각될 수 있기에 혹여라도 내가 법적으로 대처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과한 대처라고 생각하면 어떡하나 싶어서 망설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고소의 결과가 불송치결정이라면 더욱 실망스러울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승소 가능성과 진행 방법에 대한 숙지가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 명예훼손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이의신청 실제 진행 사례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전에 타 로펌과 고소를 진행했지만, 의뢰인 분을 특정한다는 특정성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고 해당 발언이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하는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러한 결정이 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 분께서는 이러한 결과에 크게 분노하시며, 종교단체의 구성원 중 한명이 한 발언은 명백히 자기를 지칭하는 발언이며 자신이 없는 자리에서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한 것은 자신을 특정 이미지로 보이게 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의뢰인 분께서는 대표변호사님과 상담하시며 언론 출연을 통해 증명된 명예훼손죄에 대한 전문성과 그동안의 이의신청 관련 성공 사례들을 보며 그 자리에서 즉시 사건 위임을 결심해주셨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의뢰인 분과의 상담내용을 바탕으로 이전 고소장을 면밀히 검토하시며 불송치 이유를 보완할 수 있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하셨고, 이전에 제대로 주장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모두 보완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셨습니다.
현재 사건은 진행 중 입니다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이의신청 성공하려면!
똑같은 주장으로는 이의신청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 어려우며, 필요한 증거자료의 보완과 날카로운 법리적 주장을 바탕으로 사실관계의 오인과 법리적인 해석, 판단의 오류를 객관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의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는 비율이 낮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서 검찰 보완 수사 요청이 내려지면 같은 경찰 수사관이 조사하게되므로 처음과 다른 결과를 기대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명예훼손 고소를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래야 변호사를 다시 위임하는 불참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님일수록 사건의 정확한 진행 방향을 설정할 수 있고,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는 유리한 법적 근거를 다수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명예훼손죄 이의신청 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
명예훼손죄 사건의 경우 변호인의 조력 없이 혼자서 고소를 진행할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사기관측에서 바로 불송치결정을 내려버린다거나 소장이 반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100% 모든 법률상담을 전문변호사님께서 직접 진행해드리고 있으며 다양한 사건 진행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 분들께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사전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모욕죄 불송치 이의신청은 신속한 진행이 중요한만큼 불송치 이의신청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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