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사례] 명예훼손죄 불송치이의신청, 같이 진행하면 가능하다!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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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다양한 장소와 시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처는 다들 쉽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명예훼손의 정도는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모욕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심각하지 않다라고 생각될 수 있기에 혹여라도 내가 법적으로 대처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과한 대처라고 생각하면 어떡하나 싶어서 망설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고소의 결과가 불송치결정이라면 더욱 실망스러울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승소 가능성과 진행 방법에 대한 숙지가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 명예훼손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 명예훼손죄변호사로 언론에도 다수 출연하시고, 대한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이신 김태연대표변호사님께서 실제로 명예훼손죄 이의신청 사례를 함께 살펴보며 명예훼손죄의 경우 어떤 식으로 고소를 진행해야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 분은 종교단체 활동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해당 종교단체에서 다른 사람에 의해 명예훼손을 당해 고소를 했지만 불송치결정이 내려져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전에 타 로펌과 고소를 진행했지만, 의뢰인 분을 특정한다는 특정성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고 해당 발언이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하는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러한 결정이 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 분께서는 이러한 결과에 크게 분노하시며, 종교단체의 구성원 중 한명이 한 발언은 명백히 자기를 지칭하는 발언이며 자신이 없는 자리에서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한 것은 자신을 특정 이미지로 보이게 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의뢰인 분께서는 대표변호사님과 상담하시며 언론 출연을 통해 증명된 명예훼손죄에 대한 전문성과 그동안의 이의신청 관련 성공 사례들을 보며 그 자리에서 즉시 사건 위임을 결심해주셨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의뢰인 분과의 상담내용을 바탕으로 이전 고소장을 면밀히 검토하시며 불송치 이유를 보완할 수 있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하셨고, 이전에 제대로 주장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모두 보완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셨습니다.

​현재 사건은 진행 중 입니다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이의신청 성공하려면!

태연법률사무소는 명예훼손죄고소 사이버명예훼손죄고소 등 다양한 명예훼손죄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타 로펌과 사건을 진행하시다가 결국 불송치가 되어 태연법률사무소의 전략으로 성공시킨 사례 또한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사건의 경우 변호인의 조력 없이 혼자서 고소를 진행할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사기관측에서 바로 불송치결정을 내려버린다거나 소장이 반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100% 모든 법률상담을 전문변호사님께서 직접 진행해드리고 있으며 다양한 사건 진행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 분들께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사전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모욕죄 불송치 이의신청은 신속한 진행이 중요한만큼 불송치 이의신청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