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모욕죄불송치 이의신청 전문변호사와 함께 성공!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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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을 직접 마주하지 않는 온라인 특성상 의견을 작성할 때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거나 정확한 정보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 악플, 악성 리뷰,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모욕 등의 피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현상은 잠깐이라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참고 넘어가려하지만, 저런 현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거나 횟수와 상관없이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할 경우에는 법적대응을 생각하시게 됩니다.

​그 이후에 많은 고민 끝에 고소라는 결정을 내린 후 진행하시지만, 실제로는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았던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모욕죄전문변호사 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로 활동 중이신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대표변호사님께서 실제 모욕죄불송치결정을 받은 것을 모욕죄이의신청을 진행하신 사례를 통해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 대처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의뢰인 분은 유명플랫폼에서 작품을 연재 중이신 작가님이십니다. 꾸준한 작품활동으로 대중들의 사랑을 받으며 연재 중이신 플랫폼의 메이저 작품 중 하나로 공공연하게 언급되어오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던 중 해당 작품이 방송화가 결정이 되자 더욱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며 평소에 받아오시던 관심 그 이상의 것을 받게 되셨습니다.

​평소에도 댓글을 통해 작품 피드백을 해오셨던 의뢰인 분이셨기에, 작품에 달린 많은 수의 댓글을 읽어내려가시다가 눈쌀이 찌뿌러지는 댓글을 발견하게 됩니다.

​해당 글은 작품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이었으며 앞으로 방송화가 결정된 것에 대한 불만이 가득 담긴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댓글이 달리자 일부 해당 글에 동조하는 여론이 형성되어가고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들도 비난의 댓글들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의뢰인 분은 참지 못하고 고소를 진행하시게 되지만, 해당 댓글이 의뢰인 분을 모욕한 것이라는 증거가 불충분함을 이유로 결국 불송치결정으로 처벌에 실패하게 되셨습니다..

​의뢰인 분께서는 이 결과를 받아들이실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는 의뢰인 분과 작품에 대한 비난이 명백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 분은 기존에 고소를 진행했던 사무소가 아닌 모욕죄 명예훼손죄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찾기 시작하셨고, 수소문 끝에 모욕죄전문 명예훼손죄 전문 변호사이신 김태연대표변호님을 찾게 되셨습니다.

[성공사례] 태연법률사무소와 모욕죄불송치 이의신청에 성공하다!

저희 사무소는 상담을 하게되면 직원이 아닌 100% 변호사님께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분께서도 상담을 예약하시어,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셨는데 모욕죄 불송치를 뒤집고 댓글을 단 작성자를 처벌할 수 있는가 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대표변호사님께서는 모욕죄 고소를 진행하는 입장, 고소를 당한 입장 모두 담당하신 경험이 있고 모욕죄불송치결정에서도 이의신청을 통해 처벌을 받게 한 경험이 다수 보유하고 계십니다.

유사 사례들을 기반으로 의뢰인 분의 사안을 면밀하게 파악하셨고, 불송치 이유 증명방법과 승소가능성 등을 세세하게 설명해주셨습니다.

의뢰인 분은 변호사님의 정확한 상황판단과 그동안 유사사례 진행 경험들을 바탕으로한 체계적인 상담에 크게 신뢰를 가지시며 바로 사건을 위임해주셨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시간이 지체될수록 의뢰인 분의 작품활동과 더 멀리는 방송화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즉시 사건에 착수하시어, 불송치의 이유였던 특정성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유사 사건을 다수 진행해보셨기에, 관련 증거를 수집하신 후 해당 댓글이 의뢰인 분을 특정한 것이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의신청을 진행하셨습니다.

그 결과 불송치결정을 뒤집고 처벌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

모욕죄불송치 이의신청 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

모욕죄사건은 어떤 변호사가 대리하는 지에 따라 그 결과가 확연히 달라지는 사건입니다.

​특히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의 경우에는 해당 사례를 얼마나 대리해보았는지 여부에 따라 구체적으로 증거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소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대표변호사님께서는 모욕죄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디시인사이드, 인스타, 맘카페,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의 사건을 모두 경험해보셨고, 해당 사건을 승소로 이끄신 경험도 다수 보유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상대방에게 모욕죄 불송치 결정을 통지받으셔서 이의신청을 생각중이시라면,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로 문의주셔서 범죄의 성립요건, 대처 방법과 불송치 이유를 어떻게 보강해야하는지 등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