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에 확실하게 대처하는 방법!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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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마고우도 말 한마디에 갈라진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친하고 가까운 친구 사이더라도 말을 함부로 하면 사이가 멀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말로 인해 멀어지기도 한다는데, 잘 알지 못하는 사이라면 말로 인해 입게 될 상처와 피해는 상당할 것입니다. 특히 실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지어내서 사람들에게 퍼트리는 '허위사실유포'는 내용이 자극적인 경우가 대다수라 어떻게 수습해야할 지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파급력이 엄청납니다. 하지만 막상 허위사실유포에 관한 법조문을 찾아보면 처벌조항이 없어서 당황스러우셨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일반 사람들은 허위사실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허위사실유포죄'라는 죄목이 없기 때문이죠. 단지 실무상으로 존재하는 단어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허위사실유포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는 가해자에게 아무런 처벌도 하지 못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허위사실유포죄의 정식 죄명은 명예훼손, 혹은 사이버명예훼손으로 이 죄목들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면 충분히 처벌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은 그런 허위사실유포로 인해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을 위해 (사이버)명예훼손모욕죄, 모욕죄 전문 변호사님인 김태연대표변호사님께서 실제로 고소/고소방어에 성공 하신 사례들을 통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 분께서는 인터넷에서 쇼핑몰을 운영 중이신 사장님이십니다. 인터넷 쇼핑의 특성상 고객들이 직접 물건을 보고 구매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뢰인 분은 평소에도 상품 검수와 안전한 배송을 위해 특히나 신경을 써오고 계셨습니다. 의뢰인 분은 인터넷 쇼핑몰의 확실한 홍보수단은 이용 고객들의 후기이기 때문에 좋은 후기를 위해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쇼핑몰 후기에 별점이 낮고 부정적인 후기가 달렸습니다. 의뢰인 분은 후기 작성은 고객이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는 것이기에 어떤 내용의 후기인지 확인하여 이를 개선하려고 하셨다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 분이 본 후기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리뷰에는 물건의 갯수가 모자라게 배송되었다며, 상품누락을 주장했지만 리뷰와 함께 개시한 사진에는 주문한 갯수에 맞게 상품이 찍혀있었습니다. 리뷰에 업로드된 사진에 갯수가 맞게 촬영이 된 것과 당시 배송상황이 찍힌 CCTV도 영상도 존재했기 때문에 상품 누락이 아닌 것이 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분은 이를 경쟁사이거나 앙심을 품은 소비자가 허위로 리뷰를 작성한 것이라 생각하시며 제품이 누락되지 않고, 주문서만큼 정상적으로 배송된 사진을 올리지 않았냐고 반박을 하자 그제서야 리뷰작성자는 글을 삭제한다면서 말을 바꾸며 피했습니다. 하지만 작성자는 본인의 말과 다르게 상품에 대한 주장을 철회하지 않았고, 그동안 리뷰작성자가 제품을 사지 말라고 하면서 업무를 방해한 내용이 너무 많아 업체에 피해가 엄청나다고 호소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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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의 해결을 위해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고,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의 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며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승소 가능성과 상대방의 처벌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분께서는 지금까지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대표변호사님의 수 백건의 언론 출연 경험과 그동안의 고소 성공 사례들을 기반으로 한 꼼꼼한 전략에 바로 태연법률사무소에 사건 위임을 결정하셨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이 사안은 시간이 지체될수록 추가 피해가 확정적인 상황이며, 리뷰작성자가 주장을 처리하지 않고 있었기에 법적 조치를 통해 해결해야할 사안이라고 판단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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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께서는 즉시 사건에 착수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고소 준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동안에 해당 리뷰로 인해 입게된 피해에 대한 입증자료들을 모으셨고, 이 전의 고소성공, 고소 방어성공 경험들을 바탕으로 리뷰작성자가 어떻게 대처할지를 예상하시어 반박할 수 없도록 날카로운 법적 논리들로 고소장을 작성하셨습니다. 철저한 논리들로 고소를 진행한 결과 악의적인 리뷰를 작성한 소비자에게 구약식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보통 구약식 처분이라고 하면 별도의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전과기록에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많이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벌금형에 대해서도 전과기록이 남게되어 처벌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 분께서도 해당 결과에 만족하시며 문제의 리뷰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것이 법적으로 증명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쇼핑몰 운영에 문제가 없을 것 같다며 웃는 얼굴로 돌아가셨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협회등록 형사전문 변호사이신 김태연대표변호사님을 필두로 변호사님이 고소를 진행한 입장, 고소 당한 것을 방어하는 입장 모두 대리한 경험이 풍부한 법률사무소입니다.

 

수많은 허위사실유포죄 사건을 담당하여 진행한 경험이 매우 많은 사무실로, 허위사실유포죄 전문 변호사를 보유한 사무실로 유명합니다. 이에 많은 분들께서 허위 사실로 피해를 입을 경우 가장 먼저 저희를 찾아주고 계시며, 여기에는 연예인, 모델, BJ, 유튜버까지 각종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신 유명인 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님들은 의뢰인분께서 호의사실유포로 인해 막막하고 두려운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에 위의 이런 경험들을 십분 활용하여 의뢰인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정말 열심히 움직이고 계십니다. 허위사실유포죄로 인한 피해, 더이상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건은 변호사님께서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계시며 고품격 법률 서비스를 제공드리기 위해 100%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약문의가 많은 상황이라 허위사실유포죄고소를 고민중이시라면 신속한 사건 진행을 위해 빠르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