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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전속계약해지, 확실하고 안전하게 진행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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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4-04-1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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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연예인이나 Bj, 모델 등 소속사 없이 활동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이 혼자서 활동을 하는 것보다 회사의 체계적인 관리를 받는 것이 더욱 퀄리티 높은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처음 계약의 내용과 소속사의 실제 지원이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전속계약은 대다수 기본 몇년 단위의 계약이기 때문에 소속사가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해주지 않으면 오랜 기간 손해를 보는 것은 소속 아티스트들의 몫입니다.

오늘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소속사가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던가 계약에 없던 내용을 무리하게 요구를 했다던가 등의 이유로 전속계약해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전속계약은 아티스트의 활동에 전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계약이고, 유명인의 경우 대중들이 전속계약해지 분쟁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해지 과정도 분쟁없이 마무리 되는 것이 가장 최고의 방법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해야 전속계약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해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연예인전문변호사/엔터전문분야변호사 이신 김태연대표변호사님의 실제 해지 성공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성공사례] 전속계약해지, 확실하고 안전하게 진행하는 방법 이미지 1 



<실제사례> 전속계약해지 내용증명 발송으로 성공한 사례


[성공사례] 전속계약해지, 확실하고 안전하게 진행하는 방법 이미지 2


아티스트 분은 유명 모델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의뢰인 분께서는 저희 사무실과 함께 전속계약해지를 진행하셨던 기존 의뢰인 분의 추천을 받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엔터분야에 전문성과 높은 승소율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기존에 함께 사건을 진행하셨던 의뢰인 분들께서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경험하시고는 전속계약 분쟁으로 고민하시는 업계 지인에게 추천해주셔서 찾아주시는 일이 매우 많습니다!

대표변호사님께서 상담을 진행하며 내용을 확인해보니, 의뢰인 분께서는 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히 활동하였으나 회사에서는 전혀 지원을 해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정산도 정확히 되지 않는 상황으로 오래 고민하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회사에게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싶다고 말하자 당연하게도 소속사는 계약해지를 해줄 수 없다며, 계약 해지를 원한다면 위약벌 등 손해배상금을 요구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상담을 진행하시며 의뢰인 분께서 유명인이라는 상황을 고려하셔서, 우선 전속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그 다음 단계로 소송을 생각해보도록 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통상적으로 전속계약해지 소송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며 비용 역시도 무시하기 힘든 만큼, 소송으로 진행되기 전 내용증명 발송 등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의뢰인 분께 유리한 쪽으로 법적 대응 방안을 조언해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 분께서도 변호사님께서 의뢰인 분을 배려하시며, 최적의 방법을 제안해주시는 것을 보고는 즉시 사건을 위임해주셨습니다. 이후 변호사님께서 여러 자료를 검토하신 후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소속사측은 의뢰인 분이 진심으로 계약해지를 결심한 것을 인지하고, 내용증명에 따라 소송으로 진행시 불리하다는 것은 인지하신 듯했습니다.

이후 여러 번의 소통을 통해 전속계약을 합의해지 하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의뢰인 분은 걱정하시던 위약벌이나 손해배상금 없이 자유의 몸이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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