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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피해자로서 고소를 진행하는 사건도 많지만 피고인으로서 고소를 방어하는 사례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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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위반 및 게임산업진흥위반으로 고소된 피고를 방어한 사례인데요,

피고인인 의뢰인 분은 유명 게임사의 사설 서버를 운영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 위 사설 서버에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분은 피해자, 즉 게임사의 허락 없이 게임을 복제 및 공중송신하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또한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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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뢰인 분은 금전적인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불법 사설서버를 개설하여 운영한 것이 아니었기에 이를 방어하고 싶었고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찾아와주셨습니다.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 직접 상담을 진행하셨고, 그동안 수 많은 방어 사건을 처리하신 노하우를 바탕으로 빠르게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 분이 금전적 목적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의뢰인 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형의 집행을 피하고 집행유예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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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는 피고소인을 온라인 게임게시판을 통하여 알게되었고 온라인 채팅을 통해 부주계약을 맺었습니다.

A씨는 계약 체결 직후 피고소인에게 자신의 게임 아이디와 비밀번호, 보안패드를 알려주며 계약 내용 이행 후 입금할 계좌번호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자신의 계좌번호를 남기지 않은 채 잠적하였고 A씨가 보유하고 있던 아이템을 타 게임 캐릭터에 발송하는 등 A씨의 동의 없이 편취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정성스럽게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며 획득한 아이템과 게임 머니를 한순간에 잃어버렸다는 상실감으로 괴로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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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이 사건 이후 피고소인으로부터 같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자들과 정보를 공유하던 도중, 고소인이 보유한 게임머니 또는 아이템이 적어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일 뿐, 또다른 피해자들의 피해액은 수백만 원 내지 1천만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행위를 더 묵인할 수 없어 더 큰 피해를 막고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태연법률사무소에 찾아와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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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분께선 심적으로 많이 지치신 상태였지만 피해 입은 것에 대한 응당한 처벌과 보상을 원했기에 아무에게나 빨리 수임을 하고 싶진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김태연 변호사님과의 상담을 진행한 후 바로 수임을 결정해주셨고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본격적으로 각 편취 당한 게임 아이템들을 소가로 구체적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해당 아이템들은 이전에 억 단위의 거액으로 거래가 된 이력이 있는 아이템이라는 점을 참작하여 상당의 피해금을 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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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컴퓨터사용사기,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게임사기의 경우 사기 당한 아이템을 실제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의 소가가 승소의 결정력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경우 아이템의 가치를 산정하는 과정은 일반인으로서는 산정하기 어렵고 전문가에 따라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며 매우 복잡하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고민 중이시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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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사안들로 법률상담을 고민 중이시라면 태연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