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위약벌소송 협회등록 전문변호사와 승소 후기 > 성공사례

의뢰인 분께서는 엔터테인먼트 소속사 사장님으로 아티스트들과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아티스트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티스트 측에서 정당한 근거 없는 전속계약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회사 측에서 상황 확인을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아티스트 측에서 모든 수신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해지를 요구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아티스트를 키우기 위해 소속사 측에서 오랜기간 회사 자본을 투자한 상태였고, 상대방은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 갑작스럽게 활동을 중단함으로써 상대 회사들에게 위약금도 줘야하는 상황이었기에 아티스트측의 전속계약해지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의뢰인 분은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위약벌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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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엔터테인먼트의 소송을 진행하였고 이미 연예인전문변호사로 유명했기에 의뢰인분께서는 바로 사건위임을 결정주셨고 사건에 착수하신 담당변호사님께서는 전속계약서를 꼼꼼하게 검토하셨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아티스트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요청은 계약위반사유를 구상한 것이며 해지요청으로 인한 회사의 손실을 바탕으로 아티스트의 손해배상 및 위약벌지급 의무에 대해 주장하는 내용의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전속위약벌청구 금액은 억대에 이르는 금액으로 월 평균 매출액에서 잔여계약기간을 계상하고 계약 체결 당시 계약금의 10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위약벌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상대방의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정확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여 손해배상 의무가 있음을 밝혔으며 계약과 그 작성 내용을 바탕으로 전속계약위약벌 지급의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엔터업계에 대한 전문성과 수도 없이 경험하여 누적된 전속계약 관련 데이터를 십분 활용한 결과 청구 금액이 전부, 100% 인정되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측에서는 재판의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심을 제기했습니다.

항소심으로까지 이어져 오랜 기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지만 변호사님께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 하셨고 원심의 판결 결과가 뒤집히지 않도록 세세하고 면밀하게 대응하셨습니다. 노력의 결과, 법원은 항소심도 의뢰인 분과 태연법률사무소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길었던 소송은 승소로 마무리되었지만 이러한 전속계약해지소송을 혼자서 준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회사의 입장에서 전속계약해지소송을 진행하신 경험이 많은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고민하고 계신 사안에 대한 최선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