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사례] 사이버명예훼손죄변호사와 고소 진행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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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통신의 발달로 사람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합니다. 여러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과 SNS, 유튜브를 비롯한 여러 비디오 플랫폼들이 그 대표적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편리와 재미를 선물해주지만, 반대로 익명성이라는 인터넷의 특성 뒤에 숨어 무분별하게 작성된 글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피해를 끼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게시글에서는 김태연변호사님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사이버명예훼손죄 고소를 위해 어떤 법적 조치를 해야하는지, 또는 그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공사례]리뷰 사이버명예훼손죄 고소 성공사례
이번 사건의 의뢰인님은 꼼꼼한 상품검수 및 배송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던 분이십니다. 이번에도 여느때와 똑같이 주문사항대로 상품 검수 후 갯수에 맞춰 배송을 진행하였는데, 상품을 받은 소비자는 주문한 갯수보다 1개 부족한 2개가 배송되었다고 리뷰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해당 리뷰와 함께 업로드한 사진에는 주문한 갯수에 맞게 상품이 3개 촬영되어 있었고, 배송 CCTV도 존재하기 때문에 상품 누락배송이 아닌 것이 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분은 경쟁사이거나 앙심을 품은 소비자가 허위사실로 리뷰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하시고, 상품 3개 사진을 올리지 않았냐고 하자 그제서야 소비자는 글을 삭제한다고 하면서 말을 바꾸며 피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는 상품에 대한 주장은 철회하지 않았고, 의뢰인분은 소비자가 제품을 사지 말라고 하면서 업무방해를 한 내용이 너무 많아 업체에 피해가 굉장히 크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철저한 논리들로 고소를 진행한 결과, 악의적인 리뷰를 작성한 소비자에게 구약식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보통 구약식 처분이라고 하면 별도의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전과기록에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벌금형에 대해서도 전과기록이 남게 되어 처벌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 법률상담 예약 안내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은 변호사님들마다 가치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처벌을 하고 싶다면, 유사사례를 많이 보유하신 전문변호사님과 상담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사이버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입장, 고소를 당할 우려 혹은 고소를 당하셔서 방어를 하는 입장 모두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한 사례가 풍부합니다. 또한 태연법률사무소의 변호사님들은 의뢰인 분을 우선을 생각하여 항상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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