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사례] 사이버명예훼손죄변호사와 고소 진행 후기 > 성공사례

​

​

​

[사이버명예훼손죄변호사 김태연 대표변호사님 다양한 언론 보도 소개]

​

[성공사례]리뷰 사이버명예훼손죄 고소 성공사례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명예훼손 중 특히 사이버명예훼손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이 상담 및 문의를 주십니다. 이번에 찾아주신 의뢰인 분은 인터넷으로 사업을 하시는 판매자 입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님은 꼼꼼한 상품검수 및 배송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던 분이십니다. 이번에도 여느때와 똑같이 주문사항대로 상품 검수 후 갯수에 맞춰 배송을 진행하였는데, 상품을 받은 소비자는 주문한 갯수보다 1개 부족한 2개가 배송되었다고 리뷰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해당 리뷰와 함께 업로드한 사진에는 주문한 갯수에 맞게 상품이 3개 촬영되어 있었고, 배송 CCTV도 존재하기 때문에 상품 누락배송이 아닌 것이 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분은 경쟁사이거나 앙심을 품은 소비자가 허위사실로 리뷰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하시고, 상품 3개 사진을 올리지 않았냐고 하자 그제서야 소비자는 글을 삭제한다고 하면서 말을 바꾸며 피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는 상품에 대한 주장은 철회하지 않았고, 의뢰인분은 소비자가 제품을 사지 말라고 하면서 업무방해를 한 내용이 너무 많아 업체에 피해가 굉장히 크다고 호소하셨습니다.

​

이에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의 변호사님은 한 사람의 생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통해 해결을 해야할 사안이라고 판단하셨고, 이 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날카로운 법적 논리들을 구성하셨습니다. 철저한 논리들로 고소를 진행한 결과, 악의적인 리뷰를 작성한 소비자에게 구약식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보통 구약식 처분이라고 하면 별도의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전과기록에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벌금형에 대해서도 전과기록이 남게 되어 처벌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처벌이 가능합니다.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훼손죄가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으며, 허위사실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은 변호사님들마다 가치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처벌을 하고 싶다면, 유사사례를 많이 보유하신 전문변호사님과 상담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사이버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입장, 고소를 당할 우려 혹은 고소를 당하셔서 방어를 하는 입장 모두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한 사례가 풍부합니다. 또한 태연법률사무소의 변호사님들은 의뢰인 분을 우선을 생각하여 항상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

아무런 법률도움 없이 스스로 고소를 진행하게 된다면 원치 않은 결과를 얻거나, 악의적인 글이나 댓글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더라도 신속하게 대처가 어려워서 상대방 특정이 불가하여 수사가 종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건을 해결하고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