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로 정보를 공유하는 시대가 되면서 간편하게 얻어가는 정보도 많지만, 개인이나 업체를 상대로 악의적인 후기나 리뷰를 작성하는 것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각종 SNS나 커뮤니티에 작성된 글로 인해 피해를 입어 고소를 고민하거나 결심하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십니다. 그 중에서도 네이트판이라는 커뮤니티 속에서 발생하는 피해사례와 그로 인한 처벌방법을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대표변호사님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님이십니다. 각종 명예훼손죄를 다수 대리하여 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명예훼손죄 중 최근에는 사이버로 인한 피해가 많아, 사이버명예훼손죄 관련하여 다양한 언론에 보도되어 법률자문과 인터뷰를 진행하십니다. 현재도 각종 언론사로부터 출연요청 제의가 쏟아질 만큼 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이트판의 경우 사이버 커뮤니티에 해당하기 때문에 발견하고 인지하는 즉시 상담을 받고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이버범죄 특성상 게시글이 삭제된다면 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려우며, 특정이 어려울 시 사건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고소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게시글이 삭제되기 전에 전문변호사님의 날카로운 사건전략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사사례와 성공사례가 많은 전문변호사님이나 법률사무소 측에 대리를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여 네이트판고소 네이트판명예훼손죄의 실제사례를 살펴보고 피해를 입으셨다면 전문변호사님에게 상담 및 문의를 받고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네이트판고소 네이트판명예훼손죄 언론보도
[출처] 생생법률쇼, 김태연대표변호사님 사이버명예훼손 관련 법률상담 생방송출연
[출처] SBS스페셜, 김태연대표변호사님 사이버명예훼손 관련 생방송출연
[출처] MBC뉴스데스크, 김태연대표변호사님 사이버명예훼손 관련 인터뷰내용 뉴스보도
네이트판고소 네이트판명예훼손죄 실제사례1 (최신건)
- 의뢰과정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SNS나 커뮤니티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상담 및 문의를 주십니다. 찾아주시는 의뢰인 분들 중에는 유명회사 기업대표나 고위임원직 분들도 많습니다. 최근에 저희 회사를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한 유명회사 기업의 대표님은 네이트판에서 기업에 대한 비방적인 댓글로 인해 고소를 결심하셨습니다. 사이버 특성상 게시글이나 댓글이 삭제될 우려가 있어 신속하게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사건위임을 결정해주셨습니다.
이에 태연법률사무소의 사이버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님은 바로 사건에 착수를 하였고, 자료를 세심하게 검토하여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한 댓글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문자, 메일, 카톡 등 다양한 방면으로 의뢰인 분께 가장 편한 방법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여 사건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는 사이버명예훼손죄 관련하여 처벌사례가 풍부하기에 사례를 참고하여 네이트판 외에도 각종 SNS나 커뮤니티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상담 및 문의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진행과정
네이트판고소 네이트판명예훼손죄 실제사례2
- 의뢰과정
의뢰인 분은 유명인으로, 어느 날 의뢰인 분에 대한 비방적인 글과 댓글 뿐만 안라 허위사실이 유포되어 매우 놀라고 당황하여 태연법률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상담일정을 조율하여 상담을 진행하였고, 의뢰인 분은 허위사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퍼져나가는 것을 보고 2차, 3차의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되셨습니다.
이에 태연법률사무소의 사이버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님의 전문적인 상담이 진행되었고, 유명도와 신뢰감에 망설임 없이 바로 사건위임을 결정해주셨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을 통해 사이버특성상 상대방 특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게시자 인적사항을 전달받았고, 상대방 조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상대방 분은 경찰을 통해 의뢰인 분의 소송대리인인 저희 법률사무소에 연락을 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합의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주셨습니다. 다만 저희 의뢰인 분은 합의의사가 없다는 것을 강하게 표시하였고, 합의금이 목적도 아니였기 때문에 합의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별금형 선고가 되었고 처벌에 성공하였습니다.
네이트판고소 네이트판명예훼손죄 법률상담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처벌이 가능합니다.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훼손죄가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으며, 허위사실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은 변호사님들마다 가치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처벌을 하고 싶다면, 유사사례를 많이 보유하신 전문변호사님과 상담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사이버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입장, 고소를당할 우려 혹은 고소를 당하셔서 방어를 하는 입장 모두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한 사례가 풍부합니다. 또한, 태연법률사무소의 변호사님들은 의뢰인 분을 우선으로 생각하여 항상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아무런 법률도움 없이 스스로 고소를 진행하게 된다면 원치 않은 결과를 얻거나, 악의적인 글이나 댓글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더라도 신속하게 대처가 어려워서 상대방 특정이 불가하여 수사가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건을 해결하고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전문변호사님과 직접적인 상담이 진행되기 때문에 100% 사전예약제로 진행이 되고 있으며, 상담일정을 조율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 및 문의가 끊이질 않고 있기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시간이 지체되기 전에 대표전화나 카톡채널 중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주시면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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