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 아동 보호사건으로 송치! > 성공사례

오늘도 실제 사례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최근 저희 고객분들이

아동복지법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위임장을 받고 사건에 착수하여 진행하였고,

이와 관련한 사안을 진행한 후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

최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남편분이

아이들에 대해 폭언?을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동영상이라 주장되는

​영상이 유포되어 포털 사이트에서

​하루종일 검색어 1위를 유지했었는데요,

만약 실제로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바로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

많은 분들이 아동학대,

아동에 대한 범죄 등에 잘 알지 못하시는데,

저희 사무실에는 유치원, 사립유치원, 아동관련 시설 관련

자문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어 매우 친숙한 범죄 중 하나입니다!

​

최근 사무실에서 관련 사건으로 처분결과를 수령하여

이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

실제로 고객분들이 아시는 것보다

더 많은 관련 사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아동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성적인 학대 등을 하는 경우도 많고,

아동에게 해를 줄 수 있는 영상 촬영으로

처벌받는 분들도 계시고,

자녀에 대한 폭행, 폭언 등으로

처벌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은

아동 복지를 위하여 중하게 처벌되고 있어

​해당 죄로 경찰 조사를 받으신다면

주의! 하셔야 합니다.

​

특히 검찰 조사도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반드시 사전에 준비하셔야 한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그럼 아동복지법에서 의미하는 아동이 무엇인지 등용어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

아동복지법에서 의미하는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하고,

"아동복지"란

​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