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사례] 사이버명예훼손죄고소 조력 필요하다면? > 성공사례

• 목록

사이버명예훼손죄고소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

태연법률사무소는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을 필두로 연예인, bj,유튜버,모델, 아이돌, 인플루언서 등 다수의 유명인분들의 사이버명예훼손죄 고소를 대리하여 처벌에 이른 성공사례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워낙 많은 유명인분들께서 찾아주시고 계시니 다양한 법적 분쟁을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사이버명예훼손죄고소 역시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 정보통신망의 발전으로 온라인 문화가 급격히 발전하게 되면서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이 생겨나고 온라인을 통해 다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편의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만큼 누구나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인터넷에 기재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의 의견도 자유로이 작성할 수 있지만 방대한 양의 정보가 전파되면서 사실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허위사실, 과장된 사실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이에 사이버명예훼손죄고소를 문의주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디시인사이드,네이트판, 에브리타임, 더쿠, 에펨코리아, 인벤, 인스타,트위터 등 사이버명예훼손죄는 다양한 플랫폼, SNS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

대중들에게 인지도 높은 유명인분들의 경우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시며 저희사무실을 찾아주고 계십니다만, 최근 여러 플랫폼의 발전으로 일반인분들도 사이버명예훼손죄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난도 높은 사안에서도 좋은 결과를 드리고 있는 만큼, 우수한 결과와 남다른 전략, 세심한 사건 진행으로 많은 의뢰인분들의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의 특성상 전체적인 사안에 따라 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기에 무엇보다도 경험이 많고 노하우가 풍부한 전문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의 주제로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실제로 진행한 사이버명예훼손죄고소 성공사례들과 성립요건 및 처벌에 관하여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피해를 입으시고 고소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번 포스팅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법률방송, 김태연 대표변호사님 사이버명예훼손죄 생방송법률상담]

[출처 : 머니투데이, 김태연 대표변호사님 명예훼손 관련 언론인터뷰]

[실제사례] 태연법률사무소 병원리뷰 사이버명예훼손죄 고소진행사건

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원장이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자 입니다. 상대방은 알 수 없는 이유로 네이버 영수증 리뷰를 통해 과잉진료를 유도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아 의뢰인의 병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이 담긴 리뷰를 작성하였으며, 의뢰인의 겨냥하여 일명 '돌팔이,사기꾼'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모욕적인 내용을 기재하기도 하였습니다.

​

그러나 의뢰인은 단 한 차례도 과잉진료를 유도한 적이 없었으며 해당 진료가 필요한 이유를 사전에 설명한 후 환자의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치료를 진행하였기에 본인의 병원에 대한 허위사실이 기재되었다는 사실에 크게 당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해당 허위사실의 글로 인해 병원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생길 것이라고 판단이 든 의뢰인은 결국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되셨고 사이버명예훼손죄 고소 건을 다수 진행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대표변호사님과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사안에서 어떤 방향으로 고소를 진행해야 하는지, 처벌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상세히 안내해주셨고 대표변호사님의 전문성과 날카로운 조언에 저희 사무실을 신뢰해주시고는 바로 사건 위임을 결정해주셨습니다.

​

담당변호사님께서 즉시 사건에 착수하셨고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셨고 해당 사안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여 상대방의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지 판단하셨습니다. 정확한 법리를 기재하여 상대방의 혐의를 명백히 주장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셨고 해당 행위로 인하여 고소인의 피해가 증대될 위험성이 충분히 예상되는 점을 강조하시며 신속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셨습니다. 고소장은 수사기관에 접수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추후 다시 새로운 결과를 소개해드리는 포스팅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해당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 그 여부에 따라 처벌 형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관련 법리에 의하면,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정확한 법리와 상대방의 혐의를 명백히 입증시킬 수 있는 유리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사례들을 바탕으로 각 사안에서 어떤 부분을 핵심적으로 주장해야 하는지, 어떤 전략을 구상하여 사건을 진행해야 하는지 그 판단과 노하우에 따라 결과에 영향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명예훼손적인 글이라고 하여 모두 처벌이 가능한 것이 아니듯, 해당 글이 죄에 성립하는지 그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비법률전문가의 입장에서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정확히 구분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이에 해당 글이 죄에 해당되는지, 사이버명예훼손죄 고소가 가능한지 등 전문변호사님의 면밀한 검토를 거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사이버명예훼손죄 고소 대리 성공사례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누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건을 위임해주신 많은 분들께 우수한 결과로 보답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들이 초기 대응이 중요하지만 특히 사이버 상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죄 사건의 경우 정보통신망의 파급력이 엄청나기에 신속히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사이버명예훼손죄가 발생하는 온라인 공간의 특성이 각기 다르기에 이를 고려하여 효울적인 전략을 구상하시는 것이 중요한만큼 의뢰인분들의 사안에 따라 가장 적합한 법적 대응책을 구상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