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체크카드 대여로 통장지급정지가 된 사례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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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고객분 실제 상담 사례를 소개합니다.

체크카드를 대여해줬는데....

갑자기 통장이 지급 정지 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되는걸까요?

저.. 처벌 받나요?

 

실제 고객분께서 상담을 주신 사례입니다.

많이 불안하시지요?ㅜ.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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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많은 분들이 관련 상담을 의뢰하시고 있기에

그 마음 잘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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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참 보이스피싱 사건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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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분들 입장에서

사실상 너무 억울한데 본범을 찾기가 어렵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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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를 빌려주신 분 통장을 빌려주신 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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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가담한 이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도 진행하고,

민사소송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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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체크카드 대여와 통장 대여를 하신분들도,

엄밀히 말씀드리면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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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고,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 각 사례에 따라

불기소처분을 받게 된 사례도 있기에

100%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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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고객분의 경우 체크 카드를 대출 업체라고

속인 일당에게 대여하게 되면서

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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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통장지급정지가 되었고,

경찰에서 조사를 하러 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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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분께서 변호인을 선임한다고 하자

"뭘 변호사를 선임하냐."며 귀찮은 듯이 말씀하셨지만

고객님께서 주변에 법조인이 있어 

매우 현명하신 판단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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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께서는 변호인 선임은

피의자의 권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바로 태연공동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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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를 대여하거나 통장을 대여하는 사건의 경우

보통 경찰에서 조사 진행 후 -> 검찰로 진행되고,

이후 법원으로 사건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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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형사로 끝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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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추가로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되어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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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최소 6개월~ 1년 이상 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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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과정을 어떻게 법적인 도움없이 혼자 감당하시겠습니까?

 형사절차에서 초범이거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벌금형으로 진행됩니다만

​벌금형도 형사처벌 중 한가지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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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체크카드 대여와통장 대여에서

태연공동법률사무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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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고객분들도 그러하였지만 실제로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은 사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겠다!

즉, 죄가 된다 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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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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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공동법률사무소에서는 이와 같은 많은 사례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죄가 없다는 판단을 받아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