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킥보드음주운전 변호사와 함께하다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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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라 술약속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만큼 음주운전 사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아니더라도 자전거, 킥보드를 이용하여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이동수단도 음주 상태에서 타게 된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건은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님께서 킥보드음주운전 사건을 맡아 항소심까지 진행하여 치열한 다툼끝에 음주운전무죄 라는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무죄판결이라는게 정말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님께서 성공하신 실제사례인만큼 많은분들이 관심 있으실거라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초범,투아웃, 킥보드음주 등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오늘 포스팅을 상세히 확인하시어 태연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와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셔서 한 해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대표변호사"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증가하면서 킥보드와 관련된 헬멧 미착용, 탑승 인원 제한, 속도 등 실제 단속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위반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님들께서는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에 대해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고 음주운전 사건 초기부터 판결 및 구제,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신청 진행하고 있으며 곧 소개해드리겠지만 음주운전무죄 판결 사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음주전과2회는 투아웃 이라고들 합니다만,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시에는 대부분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대표변호사님께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로 수많은 사건을 진행해오셨으며 킥보드관련 이슈가 증가함에 따라 생방송에서 전동킥보드 주차 등 법적분쟁과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고 계시며 음주운전 무죄판결을 받을 만큼 형사전문변호사로 실력이 뛰어나시기에 각종 매체에서 끊임없이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고 있으며 약 300회 이상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신 미녀변호사님 이십니다.

​형사전문변호사 김태연대표변호사님께서 전동킥보드와 음주운전사건에 대해 어떤 법률 자문을 해주셨는지 그 인터뷰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킥보드음주운전 사건, 형사변호사의 실제사례" 

의뢰인분은 맥주를 간단히 마신 후 타고왔던 킥보드에 탑승하여 가던 중 인도에 있던 피해자와 충돌하게 되어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게 됩니다.

​바로 이날 의뢰인분은 킥보드 탑승도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여 의뢰인분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체크하고 경찰서로 임의동행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그런데 생각보다 높게 나온 혈중알코올농도에 깜짝 놀랏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간절했던 의뢰인분은 형사사건을 많이 진행한 경험이 있는 태연법률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사안이 사안인만큼 신속하게 검토하고 의뢰인분의 억울한 사정을 듣고 음주운전의 부분에 대해선 무죄를 주장할 수 있을 거 같다는 판단을 알려주셨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게나왔고 피해자가 존재하는 인피사고인만큼 음주운전무죄 라는 결론이 나오기까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님의 의지와 능력을 믿고 의뢰인분은 그 자리에서 사건위임을 결정하여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음주운전무죄 사건은.. 길고 험난하게 진행되어 성공한 사례이기에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실제사례] 음주운전 기소 후 유죄판결을 받다" 

아무튼 이야기를 계속 소개해드리자면 의뢰인분은 억울했으나 검찰은 의뢰인분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하게 되지만 의뢰인분은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청구를 진행하기로 결심합니다.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했던 경찰들을 증인으로 부르고 수차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등 음주운전무죄를 위해 열심히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에서 결국 유죄판결을 선고 받고 맙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음주운전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의뢰인분은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으시고 정말 전투적으로 사건을 진행한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님과 한번 더 힘을 내어 항소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시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지기를 반복한 끝에 , 마침내 「음주 부분은 무죄 판결을 선고한다」라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수위는?" 

음주운전이란 술이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 44조 제4항에서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음주운전 처벌기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

혈중알코올 농도가 0.2%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의 경우 보험료인상과 더불어 심하면 면허정지나 취소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1회 적발시 10%, 투아웃인 2회 적발시 20%의 보험료가 인상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하더라고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킥보드도 음주운전에 해당하는데 자전거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요. 자전거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게 되는데, 자전거는 운전면허 없이도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행정처분은 없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음주운전,음주운전무죄 법률상담 예약문의" 

태연법률사무소는 형사변호사님들이 함께하셔서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을 진행하고 계시며, 변호사 인생에서 무죄판결을 정말 드물게 일어나는 일인만큼 의뢰인분에게 만족하실만한 결과를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을 피하기위해,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능력이 정말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상담은 변호사님께서 직접 진행하고 계시고 태연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님께서는 이미 실력과 진정성으로 의뢰인분들의 깊은 신뢰를 받고 있으며 보다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100% 사전 예약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걱정이 되신다면! 태연법률사무소로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