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몰래 녹음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 성공사례

​

이에 대표님께서 급히 해당 사안의 해결 단서를 만드셨고,

다행히 해당 건에 대해서는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

이런 사례가 다른 사람들의 문제로 보이시겠지만

본인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관련 사례 상담이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

실제로 입주자 대표회의 관련 분쟁 중 발생한

사안입니다만

관리소장 등의 지위가 없더라도

많은 고객분들이 영상 촬영, 녹음 등과

관련하여 문의하시는 내용들입니다.

또는 몰래 타인의 영상을 촬영하거나 녹음한 것이 적발되신 경우에

해당하신다면 자세히 본 사안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특히 수많은 고객들이

해당 행위로 상담을 의뢰하고 계시니

주의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관악구 아파트의 관리소장은 2015년 2월

관리사무소 안에 있던 자들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관리사무소 내에 설치된 CCTV의 녹음기능을

사용하여 녹음을 하셨던 사건입니다.

​

게다가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실에 설치된 CCTV 녹음기능을

사용하여 동대표들의 회의과정도

녹음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이러한 경우 어떠한 법 위반이 될까요?

해당 사안에서 피고인은

실제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법률규정을 살펴봅니다.

​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서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