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통비법] 불법녹음처벌 불법녹음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블랙박스처벌 블박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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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블랙박스에 녹음된 파일이나 불법녹음 파일 등을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도 많은 만큼, 오늘은 태연법률사무소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관련된 주요 쟁점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23년 11월 1일자로 오늘 막 방송된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관련 상담자분의 사례도 함께 소개해드리려고 하니,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블랙박스처벌, 불법녹음처벌에 관심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포스팅을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김태연 대표변호사님 방송출연 소개>
"사업을 하던 중 거래처 사장님과 분쟁이 생겼습니다. 오랜 다툼이 이어져 결국엔 재판까지 하게 됐는데 재판에서 제가 이기기 위해선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는데요. 몰래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재판에 증거로 제출하면 저에게 굉장히 유리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재판을 하는데 증거로 제출하지는 않고 주변인에게 공유를 하는 경우 역시 타인간의 녹음을 하는 것 자체로 위자료 배상을 해야한다는 판례를 소개하시며, 현실적으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녹취록은 악용의 여지가 많기에 손해배상의 금액이 증가하여 주의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만, 반드시 녹음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불법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을 비추어 보았을 때 이견이 있을 수 있음을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위법수집증거의 능력을 배제한다는 원칙을 설명하시며 원칙적으로 형사절차에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지만 민사적으로는 이견이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대화의 당사자일 경우 법에 위반되는지, 타인이 시켜서 진행한 녹음으로 처벌이 가능할 지 등 정말 짧은 시간에 진행된 상담 내용이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알찬 내용들이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 순간적인 상황을 포착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불법녹음까지 진행하시는 분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적법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란?>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16조에서는 해당 법을 위반하였을 때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본인이 녹음한 녹음파일이 불법은 아닌지, 취득한 블랙박스 파이링 불법녹음에 해당하여 블랙박스처벌을 받게되는 것은 아닌지 태연법률사무소로 문의를 주시는 일이 많은 만큼, 아래 판례 등을 통해 자세히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실제사례 - 블랙박스처벌 불법녹음 통비법위반 실제 판례>
만일 위반으로 인정될 경우, 해당 녹음파일은 불법녹음이 인정되어 증거능력이 부정되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에서는 일반적인 증거수집 목적으로 설치된 차량의 블랙박스에 녹음된 파일 및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 씨와 B 씨는 혼인을 한 부부로, 어느날 A 씨는 블랙박스를 통해 B 씨가 상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A 씨는 결국 이를 바탕으로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고,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대 상간자는 A 씨가 제출한 블랙박스 녹음 파일은 동의 없이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에 해당한다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음을 주장하며 항소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에서는 해당 사안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언과 내용, 입법체계 등을 비추어 볼 때 A 씨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여 블랙박스 기기를 통해 B 씨와 상간자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아래에서 판결의 요지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4조 제1항의 문언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과 청취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이미 대화가 종료되어 저장매체에 파일의 형태로 보관중인 녹음물을 그 대상으로 규정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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