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부동산 중개보수 분쟁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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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오랜만에 실제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한

 법률자문 사례에 대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만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만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알고보니 중개보수에 대한 자문 의뢰였습니다.

언젠가 저희 사무실이 위치한 서초구 서초동 근처에는 재건축으로 인하여

많은 법률적 분쟁이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해당 고객분은 재건축이 되는 서초동 아파트 분양권을 매매하는 거래를 하셨는데

 공인중개사분과 중개보수 문제로 법적 분쟁이 생기셔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하니 

분양권의 대상인 목적물 아파트는 약 13억 5천만원 정도였고,

계약 당시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

그리고 프리미엄에 해당하는 금원을 상대방 매도인에게

지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공인중개사분은 중개보수로 6,800,000원을 청구하셨습니다.

하지만 고객분은 해당 금액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셨고,

이에 대해 감액을 청구했으나 공인중개사분은

그 금액도 깎아주신거라며 거절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단호하게 대응하셨기에 결국 제 생각이 나서

사무실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해당 금액에 대한 적정성 검토(법률적),

공인중개사분과의 협상, 협상 결렬 시 소송 진행이었습니다.

우선 해당 사안을 법률적으로 검토해보니

해당 사안의 중개보수는 약 3,800,000원이었습니다.

최근 워낙 재건축 건물 분양권 거래 중개보수를 과도하게 청구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보도가 많습니다만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이 사안에서도 중개보수를  3,000,000원 정도 과도하게 청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소송 진행 시 시일이 소요되므로,

법적 근거를 정리하여 공인중개사분에게 연락하여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대화는 길었으나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공인중개사분은 몇십년 동안 이 동네에서 해당 업무를 하면서 저같이 주장하는

변호사는 처음 봤고, 본인은 늘 하던 대로 했을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협상이 되지 않자, 우선 저는 법률적 과다한

청구를 지켜만 볼 수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후 대화를 종료했습니다. 

대화 종료 1시간 후 고객분께 전화가 왔습니다.

공인중개사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알아보니 변호사님 말씀이 다 맞고,

이제서라도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셨다면서 본인은 제가

주장했던 3,800,000원만 받으시겠다고 하셨다는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안심할 수 없어 근거를 갖춘 법률문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도 발송해드리고 이 사건을마무리했습니다만

이 사건은 주장대로 3,800,000원의 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종료되었습니다.

고객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다양한 사건에 대한 의뢰를 하십니다만

정말 다양한 분쟁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주장한대로 결과가 빠르게 도출되고, 고객분이

만족해하시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정말 뿌듯합니다.

법률은 상시 변화하기 때문에 변호사도 늘 공부해야 하고,

지식 습득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업무 진행으로 개인적인 지식 습득에 할당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저를 믿고 찾아주시는 분들께 

더 좋은 결과로 보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