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아동] 베이비박스 구속, 베이비박스유기 베이비박스친부처벌 가능한가?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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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박스유기로 처벌의 위기에 놓이셨나요? 오늘도 전수조사로 인한 베이비박스 구속, 베이비박스 유기, 베이비박스 처벌로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에서 베이비박스와 관련된 친부가 과연 처벌을 받게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잇따라 영유아 베이비박스 유기 문제를 두고 아이를 두고 떠난 친모와, 그러한 상황을 방관한 정부에게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행방이 불분명한 출생 미등록 아동은 부모의 조사 거부, 입양 등의 여러 원인이 있는데 대부분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베이비박스 유기와 관련하여 베이비박스 경찰 조사로 부정적 인식이 강해지면 자칫 불법 입양이나 영아 살해 등 극단적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베이비박스 구속, 베이비박스 수사, 베이비박스 경찰 조사로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분들께서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고 계신 관계로 오늘은 베이비박스유기로 인해 처벌 위기에 놓이신 분들의 사안을 진행하고 있는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서울부터 대구, 부산등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아동복지법위반, 영아유기죄 사례를 처리해 드린 경험을 보유하고 있기에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드릴 법률 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사례, 베이비박스 경찰조사>

의뢰인은 자신이 출산한 아이가 남들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으며 자신이 잘 키울 자신이 없어 불가피하게 아이를 베이비박스 운영 공동체에 두고 왔습니다. 뒤늦게 전수조사 연락을 받고 이 일을 남편이 알게 되었고, 의뢰인과 부부는 함께 급히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베이비박스유기변호사님께 베이비박스수사와 베이비박스 유기에 대한 사례들을 전달받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꼼꼼하게 상담한 후 바로 사건을 위임 결정하셨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은 청소년,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아동보호사건, 아동복지법 위반 등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신뢰할 수밖에 없는 변호사님입니다. 의뢰인은 상담 후 바로 베이비박스유기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베이비박스유기로 인해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무엇보다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여 구청 단계부터 일관적인 진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당 사안의 의뢰인 역시 전수조사의 연락을 받은 이후 빠르게 태연법률사무소로 위임을 주셨기에 구청 단계에서부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의뢰인의 사건은 경찰측으로 사건이 접수되어 곧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인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홀로 체크하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베이비박스 유기의 경우 꼼꼼하고 밀도있는 사건진행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부분이기 반드시 사건 진행 경험을 보유하고 사건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사건의 결과를 유리하게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사과정에서도 베이비박스유기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 사건을 진행하게 된다면 진술과정에서 자칫 잘못된 발언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에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사례, 베이비박스 유기, 어쩔 수 없었던 선택>

이번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베이비박스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과 다름없이 친구들과 어울리다 우연히 한 남자를 만나 같이 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고, 임신이라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원치않은 임신이었기에 의뢰인은 베이비박스 유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의 아빠가 누군지 알고싶지도 않았고, 그저 자신에게는 아픈 기억이라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잊고싶었던 기억이 전수조사 연락과 함께 떠오르며 애써 연락을 회피하고 있었지만, 연락이 닿지않으면 형사조치 하겠다는 문자메세지에 두려움이 몰려와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베이비박스유기죄의 경우에는 최근에 언론에 보도도 많이 된 상황인만큼 징역형 처벌 가능성이 있는 형사사건입니다. 초기의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진술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의뢰인도 전수연락을 받고 많이 당황스러웠지만 다수 아동관련 사건 진행의 경험이 있는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어 빠르게 사건 위임까지 해주셨습니다. 전수조사 연락을 받으면 당황해하지 마시고 빠르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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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박스에 유기, 영아유기죄>

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버린다면, 유기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영아유기 죄는 형법 272조에서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영아를 유기한 때 성립하는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아유기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형법 272조), 영아를 유기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형법 275조 1항) 하고 있습니다. 베이비박스 유기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유죄판결로 징역형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베이비박스 경찰 조사 관련하여 전수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베이비박스유기변호사와 함께 상담하고,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부도 처벌 가능한가?>

​미혼모가 아이를 유기한 경우라면 친부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영아 살해·유기 죄'로 입건된 남성은 10명 가운데 2명 수준이라, 관련 수사가 여성 즉 친모에만 편중됐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아이를 베이비박스 유기한 당사자만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부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친부가 이 상황을 방조하고 있었다면 방조죄가 성립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남녀가 사실상 동거한 관계가 있고 그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더라고 그 남자와 아이 사이에 법률상 직계존속 혹은 비속의 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친부가 아이를 살해한 경우에는 보통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판례는 법률상 직계존속만을 영아유기죄에 포함하며 사실상 직계존속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베이비박스 구속 위기라면>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여러 단체들은 베이비박스는 아이를 보호해 주는 하나의 장치라고 인식하고 있으나, 미혼모 및 인권단체들은 베이비박스 유기를 조성하는 장치라는 인식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베이비박스 유기는 매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베이비박스의 사례는 유기라고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황에 따라 법이 다르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방법 또한 다르기 때문에 신속하게 베이비박스유기변호사와 함께 법률 상담을 하고 상황을 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늦게 대응할수록 선택지는 줄어들기 때문에 신속한 행동이 자신이 받을 피해를 줄이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베이비박스유기죄 수사 법률상담 예약안내>

만약 원치 않는 임신으로, 누군가의 강제성으로 인한 불안정한 상태로 영아를 유기하였다면 법률 지식과 아동 관련 수많은 경험을 보유한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상담받아 헤쳐나가길 바랍니다. 꼼꼼하고 진정성 있는 사건 처리를 하고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상담 예약을 주시고 계십니다.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까 두려울지라도 이미 베이비박스 수사가 진행되었다면 당황해하지말고 빠르게 베이비박스유기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3474-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