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아동] 아동보호사건 전문변호사 아동보호사건 실제사례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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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사건은 변호사사무실에서 흔히 진행되는 사건은 아니다보니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사무실로, 수많은 아동보호 사건을 진행한 경험을 보유한 아동보호 전문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형사사건 중 아동보호사건은 경험이 매우 중요한 분야이고, 사건 수가 적다 보니 태연법률사무소처럼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변호사 사무실도 아동보호사건에 대한 경험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아동학대, 영아유기로 인해 세상을 떠나는 아이들이 많아지며 아동보호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상황을 접하게 된다면 더욱 민감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본인이 신고를 당해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벌될 위기라면 반드시 아동보호사건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적극적으로,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아동복지법위반의 사건으로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이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하여 성공적으로 대응을 진행하고 있는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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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실제사례>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의 혐의로 법원의 소환장을 받게되어 다급히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아들의 훈육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손을 대게 되었는데, 아들이 경찰에 아동학대로 신고를하여 사건이 된 것입니다. ​아들로부터 신고를 당했다는 사실에도 마음이 아팠지만 아이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생겼던 작은 실수로 처벌의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서둘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실제 아동 보호 사건은 학대, 방임, 유기 등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그렇기에 아동보호 사건에 대한 관심과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님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동보호 사건은 실제 진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드문 것이 사실입니다. 아동복지법위반의 혐의를 받게 된다면 변호인으로 선임되는 것이 아닌 '보조인'으로서의 선임이 필요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년전부터 아동보호사건을 진행해왔고, 그렇기에 태법률사무소만큼 아동보호사건을 잘 아는 변호사님이 드물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버'로 시작되는 사건번호가 거의 한자리인 경우도 많았을 정도로 아동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되는 비율이 매우 낮았던 때부터 태연법률사무소는 아동보호사건을 진행해왔기에 그동안의 사건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안에서 좋은 결과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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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사건 전문변호사와 대응하다.>

서둘러 사건에 착수한 태연법률사무소의 변호사님들께서는 의뢰인이 처벌받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거듭 회의를 거치며 전략을 구상하셨습니다.

​실제로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아동보호 사건으로 문의를 주시는 경우 그 대상이 친부모들이나 성생님인 경우가 많고 해당 사건에 휘말려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특수한 상황인만틈 아동보호사건전문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그동안 누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께 좋은 결과를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린 의뢰인의 사안에서 변호사님께서는 보조인으로서 혐의 사실에서 정확한 경위를 밝히고, 사건 이후 피해 아동과의 관계 를 설명하며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되지 않음을 주장하셨습니다.

담당 변호사님께서는 보조인으로서 조사일정 및 심리기일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사건에서 불처분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사건을 진행하셨습니다.

​사건은 태연법률사무소가 설정한 전략대로 원만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처분 가능성의 자체가 사실 거의 희박한 사안이긴 하나, 아동보호사건 전문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그동안 어려웠던 사례들에서도 좋은 결과를 드린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후 상담 진행된 내용을 전달 받아 불처분결정이 날 수 있도록 한번 더 의견서를 제출해드리기로 하였고, 의뢰인께서도 진행되었던 조사 내용과 심리 결과에 굉장히 만족하시고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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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사건이란>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당하면 수사가 진행되고 나서 '아동보호사건송치'라는 결과를 전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형사처벌보다는 보호 처분을 내리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해 가정법원에 관할을 넘기는 것입니다. 즉, 아동보호사건은 아동학대범죄로 인해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검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경우에도 1.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2. 아동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과의 관계, 3. 아동 학대 행위자의 성행 및 개선 가능성, 4. 원가 정보 보호의 필요성, 5. 피해 아동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보호 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면 기소하지 않고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인정될 수 있는 폭이 넓고, 혐의가 인정이 되는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매우 중한 행위이기에 사건 초기부터 아동보호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님과 함께 대응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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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사건 처벌수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의하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아동학대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범죄가 아니며 아동과 가해자의 관계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라면 아동보호 전문기관 혹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해당 사건에 대해 아동보호사건 송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 기관에서 근무하다 아동학대로 처벌받게 된다면 형 집행이 완료된 후 10년의 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엄중하게 처벌되는 이유는 본인이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하기 용이한 직군에 해당하는 근로자라면 신고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를 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음란한 행위를 시키며 금전적 대가까지 취득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신체 및 정신적으로 학대를 가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동보호사건 전문변호사와의 진행이 필요한 이유>

자신의 행위가 법률적으로 범죄에 해당하는지, 처벌받을 행위인지 올바르게 파악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 아동보호사건 전문변호사와 함께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아동보호사건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무조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함부로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는 위험할 수 있어 반드시 아동보호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학대 행위를 하지 않아 무혐의나 무죄 처분을 받아야 하는 사건에도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밝혀내지 못해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아동보호사건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대응방향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아동보호사건의 경우 진행된 결과는 통상 진행을 했던 변호사 사무실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에 그 사건을 직접 진행하지 아니었다면 이와 같은 정보를 얻기 어렵습니다. 아동보호사건 송치, 아동보호사건의 진행 경험이 많은 아동보호사건 전문변호사와 꼼꼼하게 상담하고 초기 단계부터 면밀히 진행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해결 방법입니다.

<아동보호사건으로 신고를 당했다면>

자신의 행위가 법률적으로 범죄에 해당하는지, 처벌받을 행위인지 올바르게 파악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 아동보호사건 전문변호사와 함께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아동보호사건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무조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함부로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는 위험할 수 있어 반드시 아동보호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학대 행위를 하지 않아 무혐의나 무죄 처분을 받아야 하는 사건에도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밝혀내지 못해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아동보호사건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대응방향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아동보호사건의 경우 진행된 결과는 진행을 했던 변호사 사무실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에 그 사건을 직접 진행하지 아니었다면 이와 같은 정보를 얻기 어렵습니다. 아동보호사건 송치, 아동보호사건의 진행 경험이 많은 아동보호사건 전문변호사와 꼼꼼하게 상담하고 초기 단계부터 면밀히 진행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해결 방법입니다.

​02-3474-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