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범죄단체조직죄? 보이스피싱무죄 판결 > 성공사례

• 목록

오늘은 태연법률사무소에서 또 한번 보이스피싱 피고인 무죄 판결에 성공한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처벌을 피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로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보이스피싱인출책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 사례를 찾기는 정말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본인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고 있는지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현금 수거책이나 인출책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적발 된다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처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의 혐의로 기소된다면 무죄가 선고되는 일이 굉장히 드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이미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에게 기소 유예와 같은 좋은 결과를 드린 사례는 물론이고, 무죄 판결에 성공한 사례도 보유하고 있으나 이번에 또 다시 보이스피싱무죄 보이스피싱수거책무죄 판결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인 분들이 가장 먼저 찾고 계신 사무실이 바로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하게 되다.>

의뢰인은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가정 환경에 학업을 계속 이어가는 것에 부담을 느끼게 되었고, 어려운 가계 살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한 구직사이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 위해 간단한 프로필을 등록하였고, 한 회사의 팀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되었는데요. 해당 회사는 부동산 경매 및 채권 추심 업무를 주로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부동산 관련 외근직원을 구하고 있다며 ​부동산에 가서 근처 사진도 찍고, 유동 인구를 체크하는 업무를 주로 하게 되며 고객들의 서류를 받아오거나 미납금을 대신 받아주는 추심 업무도 한다고 상세하게 업무에 대해 설명해주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업무에 의뢰인은 주위 지인들에게 물어보았고, 유사한 업무를 하는 회사들이 있다는 지인의 말을 들은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근로 계약서에 기재된 회사를 검색해보았을 때 해당 회사가 부동산중개업으로 나왔으므로 실체가 있는 회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보이스피싱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콜센터의 형식으로 운영하며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혹은 수사기관을 사칭해 금전을 이체 받거나, 피해자들에게 직접 금전을 교부 받는 형식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릅니다.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 밑으로는 전화, 메신저를 이용해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이체된 금전을 인출하거나 직접 교부를 받는 수거책, 전달받은 금전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진행하는 전달책 등 점조직 형태로 추적이 곤란하게 철저히 운영되는 방식입니다. ​의뢰인은 팀장의 지시 사항들을 이행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팀장은 의뢰인에게 고객이 전달하는 돈을 받아 알려주는 주소지로 이동해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기에 의뢰인은 본인이 아르바이트일을 하는 것 뿐이고, 단순한 심부름 일을 하는 것이라고 가볍게 생각한 나머지 그 이상으로 더 의심을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팀장의 지시를 받고 택시를 타고 고객을 만나러 이동하던 중 갑자기 팀장으로부터 고객이 취소를 했으니 대기 하라는 연락을 받았고, ​택시에서 내려 잠시 쉴 곳을 찾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다 현장에 있던 경찰관을 만나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경찰의 조사를 받고 나서야 의뢰인은 본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을 경우 혐의를 벗기가 상당히 어려우며 그 처벌 또한 굉장히 무겁습니다. 보이스피싱범죄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발생되어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큰 경제적 손해를 입히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 회복 또한 쉽지 않다는 특징으로 매우 높은 형량으로 처벌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던 일로인해 형사 처벌을 받게될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서둘러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우수한 결과를 드린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무죄 판결에 성공하다.>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여 조직원으로 활동했다면 범죄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여 활동한 혐의로 기소될 수 있는 사안인데요. ​보이스피싱의 사기 조직은 형범상 범죄 단체에 해당하기 때문으로, 조직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되며 사기 범죄 행위는 범죄단체 활동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무엇보다도 본인이 해당 혐의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빠르게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님과 상의하여 대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검찰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면 기소되어 처벌을 받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는데요. 의뢰인의 사건은 기소가 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드리기 위해 태연법률사무소의 변호사님께서는 즉시 사건에 착수하여 전략을 구상하셨습니다. ​이후 변호사님께서는 전략에 따라 변론 요지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출석하여 열띤 변론을 펼친 결과! 아직 판결서 등본을 수령하기 전이나, 선고 기일에 직접 출석한 담당 직원분을 통해 의뢰인 사건이 무죄 판결을 선고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

​보이스피싱의 범죄는 굉장히 교묘한 수법으로 발전하고 있기에 범죄에 연루된줄도 모르고 가담하게 되는 분들의 경우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린 의뢰인의 사례처럼 부동산에 취업하였다거나, 건설 회사에 취업을 한 것 처럼 구직자들을 현혹해 현금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요. 나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더라도 피의자 신분이 되고, 형사 처벌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라는 것이 있기에 범죄가 인정되고 처벌까지 가게 되는것입니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면 통상 긴급체포 및 현행범체포가 된 이후에 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되어 구속여부가 결정되므로 ​이때 진술조서 작성 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어떤식으로 진술할지,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지 결정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처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본인이 실제로 저지른 죄값보다 억울하게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하기에 반드시 실제 성공 사례를 보유한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보이스피싱 피의자, 피고인들을 변호한 경험이 풍부한 사무실입니다. ​국내에 계신 현금 수거책, 현금 인출책분들의 사건은 물론 소위 말하는 보이스피싱 총책 분들도 태연법률사무소로 사건 위임을 위해 해외에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고 계실 정도로 보이스 피싱 범죄에 관련하여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최대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도록 목표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만,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분들의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되거나 기소가 된 이후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드시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최대한 유리하게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필수인데요. ​특히 전문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경위와 정황, 관련 법리와 유사 사례들을 바탕으로 잘 작성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변호사와 함께, 어떠한 전략을 구상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에 반드시 실제 보이스피싱 무죄 판결 성공사례를 보유한 태연 법률사무소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전기통신금융사기사건, 보이스피싱현금인출책, 현금 수거책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 등 전국적으로 보기 드문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02-3474-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