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명예훼손]인스타 허위사실유포죄로 고소를 생각하신다면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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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되고 있는 허위사실유포의 피해로 고소를 진행하시기 위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 인스타 허위사실유포의 피해로 고소가 가능할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어, 오늘은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하였던 실제 인스타 허위사실유포죄 고소 성공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개인 SNS로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피해는 유명인, 일반인 가리지 않고 발생되고 있습니다. ​연예인, 유튜버, BJ 등 이미지가 중요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의 경우 인스타에 허위사실이 유포된다면 당연히 타격이 매우 클 수 있습니다. ​연예인 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시는 개인 사업자분들에게도 인스타는 중요한 홍보 매체로 이용되고 있기에 인스타 허위사실유포의 피해가 극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이 더 큰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예방책이 될 수 있는 법! ​인스타 허위사실 유포의 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에게 어떻게 처벌까지 내릴 수 있었는지,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인스타 허위사실유포죄 고소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허위사실유포죄로 고통받던 의뢰인, 태연법률사무소를 찾다.>

소개해드릴 사례의 의뢰인은 어느날부터 본인의 인스타에 만들어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댓글을 올리는 가계정을 발견하였습니다. ​해당 가계정의 내용을 살펴보니 직장 동료일 것으로 추측이 되는 상황.. 오랜 직장 동료이기에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다고 생각했던 의뢰인은 큰 충격과 함께 배신감을 느꼈고, 무엇보다도 사실이 전혀 아닌 내용이 SNS를 통해 유포되고 있어 심리적으로도 큰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적극적인 대응만이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을 수 있는 예방책이 되겠다는 판단하에 의뢰인은 즉시 허위사실유포죄 전문 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변호사님께서는 상담을 통해 빠르게 사건의 진행 방향을 설정하셨고, 즉시 사건에 착수하여 정확한 혐의와 입증 자료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셨습니다. 인스타 허위사실유포죄 사건의 경우 무엇보다도 시간을 다투는 경우가 많기에 빠른 사건 진행이 필요하였고, ​성공적인 고소 진행을 위해서 태연법률사무소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을 설득해 지속적인 노력 끝에 인스타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혐의는 인정되어 약식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약식명령이 내려진다면,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 벌금형만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엄연히 전과 기록을 남기는 형사 처분이기에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그 외 여러 부수적인 처분이 가능하며, 피고인은 실제 재판정에 서지 않고도 약식명령의 확정으로 벌금형의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인스타허위사실유포죄, 어떻게 처벌될까>

인스타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상대방은 어떻게 처벌될 수 있을까요?

​인스타 허위사실유포죄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규정된 사이버명예훼손의 죄책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규정된 내용이 바로 허위사실유포죄라고 불리고 있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입니다.

​만일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다면 사이버명예훼손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업무 방해죄가 성립될 여지도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업무방해죄가 동시에 성립되는 경우 역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니 반드시 허위사실유포죄 전문 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의 변호사님들과 상담 진행을 통해 상대방의 범죄 성립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유튜브 허위사실유포죄 고소 성공사례>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유튜브에서 발생된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높은 가창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유명 가수분께서, 어느날 한 유튜브 채널의 영상에 지속적인 허위사실의 내용을 담은 댓글이 올라온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본인이 아님에도 본인으로 지목되는 억울한 상상황이었으나, 사실처럼 여러 커뮤니티에 퍼지게 되었고, 인터넷 기사로도 보도될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는 피해를 입게된 것입니다. 해당 사안은 다수를 상대로 진행하는 고소인 만큼 무엇보다도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하였고, 유튜브의 생태에 밝은 변호사를 찾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사무실을 돌다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고, 담당 변호사님께서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를 드리기 위해 즉시 착수하셨습니다. ​다수를 상대로 진행하는 고소인만큼 신경써야할 부분은 많았으나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혐의를 입증할 정확한 증거 자료를 첨부하였고, 상대방들의 혐의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추가로 수차례 서면을 제출한 결과! 의뢰인이 고소를 진행했던 상대방 중 한 명이 혐의를 인정받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허위사실유포죄 고소 실제 성공사례>

허위사실유포의 피해는 인스타그램 이외에도 다양한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개인 SNS 계정은 물론이고 디시인사이드, 블라인드, 에브리타임, 더쿠 등 커뮤니티에서도 허위사실유포의 피해는 발생하고 있는데요,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플랫폼, 각 커뮤니티별로 허위사실유포의 피해에 대응하여 고소를 진행해드린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유포죄 법률상담>

인스타허위사실유포죄 고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내용으로 고소를 진행하여 상대방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구상하는 것인데요, ​우선은 변호사님과의 상담을 통해 고소 성립 가능성 여부를 논의하여 해당 피해가 범죄에 성립될지, 상대방의 처벌 가능성은 있는지 자세히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허위사실유포죄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사무실로, 여러분의 상황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인스타허위사실유포죄로 고소를 고민중이시라면, 아래의 절차를 통해 태연법률사무소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02-3474-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