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이버]사이버범죄전문변호사와 사이버범죄에 대처하기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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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피해로 사이버범죄전문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이버 공간은 익명성이 강하다 보니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 모욕은 물론 각종 성범죄까지 다양한 범죄 행위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사이버범죄는 크게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불법 콘텐츠 범죄의 세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 사이버 범죄는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기에, 사안에 맞는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사이버 범죄는 경험이 많고, 성공 사례를 다수 보유한 사이버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이버 범죄와 관련된 내용은 오늘 포스팅으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사이버범죄의 피해로 고소를 고민하시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실제 사례입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의 피해로 사이버범죄전문변호사를 찾다.>

의뢰인은 인스타 계정을 운영하고 있는 유명 인플루언서로 어느날 부터 지속적인 비방글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가계정을 이용한 상대방으로 인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정신적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더이상의 비방을 견디기 힘들었던 의뢰인은 직접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지만, 가계정이다보니 고소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마음 고생을 더하셨다고 합니다.

​결국 의뢰인은 사이버범죄전문변호사를 수소문하시게 되었고 많은 사무실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번 상담을 진행하였지만 가장 기억에 남고 확신이 든 곳이 태연법률사무소였던 관계로 저희 사무실로 사건을 위임해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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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전문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하다.>

의뢰인께서 상담을 진행하실 때 가계정의 주인일 것으로 의심이 가는 유력한 사람이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한 대표 변호사님께서 가계정임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겠다는 취지로 안내드렸으며, 의뢰인 역시도 수많은 사이버명예훼손사건을 진행했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를 깊이 신뢰하여 사건을 맡겨주시기로 하였습니다.

​홀로 고소를 진행하실 때에는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했는데 사이버범죄전문가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니 순조롭게 사건이 진행됨은 물론 심적으로도 든든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님께서는 즉시 사건에 착수하여 태연법률사무소만의 노하우가 담긴 고소장을 작성하셨고 의뢰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고소장을 수사 기관에 접수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수사관과의 연결과 꼼꼼한 사건 관리는 물론 변호사님들께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셨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수사 진행 끝에 결국 상대방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결국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는 결과를 받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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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의 종류>

현재 경찰청에서 분류하고 있는 사이버 범죄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크게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불법 콘텐츠 범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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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침해 범죄에는 아래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해킹: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정통망법 규정-협의의 해킹과 계정도용 포함)

▶서비스거부공격(DDoS등) : 정보통신망에 대량의 신호나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야기한 경우

▶악성 프로그램: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경우

▶기타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중에서, 위 중분류 3개 항목(해킹, 서비스거부공격, 악성프로그램) 어디에도 유형별로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이전에는 없었던 신종 수법으로 정보통신망을 침해하는 범죄인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에는 아래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사이버 사기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들에게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한 경우

▶사이버금융범죄(피싱, 파밍, 스미싱, 메모리해킹, 몸캠피싱 등)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자금을 이체 받거나 소액결제가 되게 하는 신종 범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지급정지 가능. 단,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한다고 규정.

▶개인·위치정보 침해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디지털 자료화되어 저장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침해, 도용, 누설하는 범죄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속이는 행위 등으로 다른 사람의 개인, 위치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 이용, 제공한 경우도 포함.

▶사이버 저작권 침해 :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디지털 자료화된 저작물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경우

▶사이버 스팸메일 : 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및 이와 관련 허용되지 않는 기술적 조치 등을 행한 경우(정통망법 제74조 제1항 제4호, 6호)

▶기타 정보통신망 이용형 범죄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하여진 범죄 구성 요건의 본질적인 부분이 컴퓨터 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행해진 범죄 중, 위 중분류 5개 항목으로 유형별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

불법 콘텐츠 범죄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이버 성폭력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성적인 문제로 괴롭힘을 행하는 경우

▶사이버도박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거나 도박 행위(또는 사행행위)를 한 경우

▶사이버명예훼손 , 모욕, 사이버스토킹

▶기타 불법 콘텐츠 범죄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서비스 또는 정보를 배포, 판매, 임대, 전시하여 성립하는 범죄 중 위 중분류 4개 항목으로 유형별 분류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이버스팸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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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사이버범죄 성공사례>

사이버범죄는 그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으며 피해자 스스로 적절히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나 교묘하게 발전된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피해를 당했음에도 어디가서 털어놓기 어려워 고민하시다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금융범죄는 물론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모욕, 사이버 저작권 침해 등 다양한 사이버 범죄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사무실입니다.

<사이버범죄 법률상담, 상담예약 안내>

각종 사이버범죄의 피해로 사이버범죄전문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사전 예약제로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며, 변호사님들께서 직접 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기에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담 요청을 주시는 의뢰인 분들이 매우 많은 관계로 하루 상담 가능 시간이 마감되고 있으니 사이버범죄 관련 법률 상담은 아래 대표전화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상담 예약 도와드리겠습니다. 02-3474-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