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명예훼손] 사이버명예훼손 고소를 생각한다면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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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디시인사이드 커뮤니티와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되는 사이버명예훼손의 피해로 고소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가수, 아이돌, Bj, 유튜버부터 유명 인플루언서분들까지 수많은 유명인들이 사이버명예훼손 고소를 위해 가장 먼저 찾아주시는 사무실입니다.

관련하여 오늘은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실제 진행했던 사이버명예훼손 고소 성공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 만큼 상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인스타그램, 트위터, 더쿠, 디시인사이드와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악플, 허위사실유포 사건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사이버명예훼손죄의 특성상 전체적인 사안에 따라 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사이버명예훼손 고소 대리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사이버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해 상대방에게 성공적으로 처벌까지 내린 사례 입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의 피해를 받다.>

의뢰인은 사이버명예훼손 고소를 고민하시다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과거 친한 친구사이었던 상대방이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원래는 친한 사이였으나 사이가 틀어지고 나니 사실과는 전혀 다른 비방글이 온라인에 퍼지고 있는 상황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 글을 올린 커뮤니티에서는 서로 아는 사람들이 많아 해당 글이 의뢰인의 이야기라는 것을 모두 알게 되었고..

​결국 더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고소를 결심한 의뢰인은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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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 고소를 결심하다.>

의뢰인은 워낙 태연법률사무소가 사이버명예훼손전문변호사로 유명하여 다른 곳은 더 알아볼 필요 없이 바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다고 하셨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와 상담을 진행한 의뢰인의 사연을 들은 변호사님들께서는 의뢰인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셨고, 의뢰인 역시도 진정을 다해 사건을 진행하는 변호사님의 진심이 느껴져 더욱 신뢰가 갔다고 합니다.

​의뢰인의 사건은 고소장 작성의 단계부터 공을 많이 들여 사건을 진행하였고, 피해자 진술 조사에 변호사님들께서 든든히 동행하여 원활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변호사님들은 물론 담당 직원들까지 수차례 사건에 대해 수사 기관과 연결하여 중간 중간 추가 조사 진행은 물론 추가 자료 제출까지 진행하여 상대방은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고, 약식 처분까지 받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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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건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약식처분에 불복한 상대방이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된 것입니다.

<정식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다.>

상대측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까지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글이 누구를 대상으로 작성되었는지 특정이 어렵다는 주장은 물론 공익의 목적이 있었다던가 하는 주장으로 본인의 혐의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는데요, 정식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에게 어떤 처분이 나올지 저희 사무실에서도 관심있게 지켜보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재판의 결과가 전달되었고 큰 이변 없이 상대방은 정식 재판에서도 유죄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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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전문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사이버명예훼손 고소 대리 성공 사례로 이미 너무나 유명한 사무실입니다. 사무실 설립 초창기부터 명예훼손 사건과 함께 성장했음은 물론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도 명예훼손 전문 변호사로 수많은 언론의 극찬을 받은 변호사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건 진행 경험을 바탕으로 쌓은 노하우와 함께 높은 고소 성공률은 타 사무실의 추종을 불허하며 사이버명예훼손죄에서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서 그동안 진행하였던 사이버명예훼손 고소 성공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고소 처벌수위>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면 상대방은 어떤 법에 의해 처벌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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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는 사실을 드러낸 자보다 훨씬 무거운 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허위의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사이버명예훼손 고소 법률상담>

인스타그램 명예훼손, 디시인사이드명예훼손 등 다양한 사이버명예훼손의 피해로 고소 진행을 위해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의뢰인들이 찾아주고 계신 관계로 한정된 시간 상담 진행이 가능하며 특히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의 경우 매일 상담 가능한 스케줄이 빠르게 마감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십니다.

​이에 좀 더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해 100% 사전 예약제로 상담을 운영해드리고 있으며 사무장의 상담이 아닌 변호사님께서 직접 높은 전문성과 사건 진행 노하우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해주고 계시니 사이버명예훼손고소를 위해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347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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