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게임]게임계정영구정지소송 등 게임전문변호사 실제사례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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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소송 정말 많습니다만 태연법률사무소는 유달리 게임관련 분쟁이 많습니다

​특히나 게임사기, 게임아이템사기 등 형사범죄도 많지만 게임사와 관련한 게임계정영구정지소송이나 게임사 부당영구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오늘은 게임사를 상대로 큰~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성공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야인만큼 상세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더불어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게임사기나 게임불법서버 개설과 같은 게임 형사범죄의 피의자, 피고인들의 사건도 굉장히 많은데요, ​게임 특성상 게임소송을 승소로 이끌 수 있는 변호사는 게임에 대한 이해, 경험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정말 승소하기 어렵다는 게임회사소송!

게임회사의 게임영구조치에 대한 소송 승소사례로 실제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게임계정영구정지를 받다.>

갑씨는 게임 유저입니다.

​게임 유저로 게임에 다양한 금원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날벼락같은 조치를 받게 됩니다. 바로 게임계정영구조치 입니다. ​깜짝 놀란 갑씨는 이에 대해 그 이유를 물었으나 게임사 측에서는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근거를 내세웠고,

​갑씨는 억울하게 게임 사용이 중단된 채로 멈춰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게임사에 계속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게임사..

​결국 게임소송, 게임전문변호사를 찾다 태연법률사무소에 대표변호사님과 전화상담을 진행하시게 되었습니다.

<게임계정영구정지를 해제하는 게임사 상대 소송을 결심하다.>

이후 갑씨는 대표변호사님을 통해 게임계정 영구조치가 부당하게 되었다는 상담이 꽤 많은데, 정말 이유가 없다면 소송을 고려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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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씨는 게임계정영구정지조치로 한동안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은 터라, 개인이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태연법률사무소에 바로 유선으로 사건을 위임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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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저희 사무실에서는 바로 소송을 준비하여 소장 접수를 준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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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게임회사인 피고는 이 사건 제한조치 사유 및 이의절차 등을 문의하는 원고의 문의에 제대로 응대하지 않았고, 통지의무 및 고충처리의무 위반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피고의 약관상 의무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가 위 각 의무를 위반하여 한 이 사건 제한조치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제한조치를 해제할 의무 및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의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게임계정영구정지 해제 소송 승소하다.>

이후 상대방 게임회사 측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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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법원은 ‘원고가 게임데이터 조작, 핵․매크로 등과같은 불법프로그램 혹은 비인가 프로그램을 사용, 시스템 오류 또는 버그 악용, 오픈마켓 제반 프로세스 악용, 고객지원 상담사 인권침해 및 게임 운영 방해를 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제한조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사실관계를 인정한 후 이 사건 제한조치는 부당하므로 피고 게임회사는 원고의 이 사건 제한조치를 해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게임회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이기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는데, 역시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님들의 실력은 여기서도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갑씨는 게임을 상당기간 진행하지 못함으로 인한 피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하였는데요 이 또한 모두 인용이 되었습니다!!

게임소송을 아시는 분들은 이 판결이 얼마나 보기 드문 값진 성공사례인지 잘 아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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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① 원고는 상당기간 이 사건 게임을 이용하면서 00원 상당의 금원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계정에 관하여 이 사건 제한조치를 함으로써 원고는 이후 이 사건 계정을 이용하지 못하였고, 위와 같은 원고의 이 사건 게임 이용 횟수, 기간, 지출한 금액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계정을 이용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제한조치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혀달라는 원고의 요청에

대하여 수개월동안 답변하지 않고 방치한 점,

④ 그 밖에 원고와 피고의 지위, 원고가 이 사건 계정을 이용하지 못한 기간, 이 사건 제한조치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이 사건 제한조치는 이용약관을 위반한 것으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며 손해배상청구까지 모~두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기타 게임사기, 게임불법서버 등 게임전문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는 위 소개해드린 게임계정영구조치 해제 인용 판결 외에도 다양한 게임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액 보다는 게임불사설서버를 개설하거나 게임아이템 사기 등 게임사기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 등 굉장히 처벌이 높을 수 있는 범죄에 가담하신 분들, 혹은 게임을 하다 고액 사기를 당하신 분들 등 게임과 관련한 중범죄, 난이도 높은 사안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 보기드문 변호사 사무실이기도 합니다. ​상세 사안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사기, 게임영구정지소송 등 태연법률사무소 상담예약 안내>

게임영구정지, 게임사기, 게임 결제 분쟁, 게임아이템 거래 분쟁 등 다양한 분쟁으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한정된 시간 상담 진행이 가능하며 특히 대표변호사님 상담을 원하시는 의뢰인분들이 많으신 관계로 태연법률사무소는 상담예약은 100%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분들께 양질의 상담을 통해 훌륭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사무장 상담이 없이 100% 변호사님들 상담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게임 관련 법률상담 예약은 아래 절차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3474-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