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엔터]강사전속계약해지 엔터테인먼트전문변호사와 함께 > 성공사례

• 목록

대한민국에 대한변호사 협회 등록 엔터테인먼트 전문변호사는 굉장히 적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연예인전문변호사, 엔터테인먼트전문변호사라고 이야기하는 대부분은 로펌의 의견인 경우가 많고, 실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엔터테인먼트전문변호사는 정~말 적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는 바로 그 소수의 엔터테인먼트 전문변호사 중 한분으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엔터테인먼트 전문변호사이십니다.

아무래도 유명인들이 많이 찾으시고, 방송/뉴스 등에서 많이 찾는 변호사님이시다보니 미국공인회계사 시험도 합격하시고, 저작권관리사 시험도 합격하시고, 변리사/세무사도 등록하시고 실제 업무도 진행하실 정도로 다양한 분야의 능력을 갖추셨기에 수많은 사건들을 처리하시고 계시지만, 워낙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연예인/교수/정치인들이 태연법률사무소에 자주 오시다보니 엔터테인먼트전문변호사등록까지 하시게 되었습니다.

​가끔 저희 사무실의 엔터테인먼트소송의 승소비법에 대해 물으시는 변호사님도 계실 정도입니다.

​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엔터테인먼트전문변호사라 함은 사실 연예인 뿐만 아니라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강사, 메이크업아티스트, 홈쇼핑MD, 스포츠선수 등 다양한 직군의 분쟁을 전문분야로 합니다.

​나열한 직군들 모두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한 사례가 있는 직군들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연예인 외에 강사들의 전속계약해지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소위 1타강사, 2타강사라고 하는 유명 강사님들의 경우 그 전속계약해지에서 위약벌,손해배상금이 굉장히 높은 경우가 많고, 강의 외에도 교재 출판과 관련한 저작권, 원고료, 인세, 판매대가 등 다양한 분쟁이 결부되어 법적으로 진행시 분쟁금액이 꽤 높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에 엔터테인먼트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사례, 1타 강사 전속계약해지 및 위약벌 분쟁[태연법률사무소]>

갑씨는 소위 유~명한 학원의 1타 강사입니다. ​그런데 학원과의 분쟁으로 인하여 계약해지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학원의 경우 소위 유명한 학원인 경우에는 소위 "갑"의 위치에서 권위를 행사하는 일들도 많습니다만 아무튼 그 경위에 대한 상세한 소개는 어렵지만 학원과의 분쟁으로 계약해지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내용증명을 받고, 위약벌 및 손해배상금으로 수십억에 달하는 고액의 금액을 지급해야하는 위기상황에서 매우 힘든 마음으로 엔터테인먼트전문변호사님이 계시고, 유명인들의 수많은 사건의 성공사례를 보유한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강사위약벌소송 이적소송 등 손해배상액 규모>

실제로 유명학원 메가스터디에서는 이적한 강사를 상대로 전속계약해지를 원인으로 반환금과 위약벌 등 총 492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강사는 강의 계약 해지엔 적법한 이유가 있었고, 계약 및 약정 위반이 인정된다고 해도 메가스터디의 계산은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쌍방 의견을 검토한 후 강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다만 그 손해배상예정액이 과도하다는 취지로 이를 감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전속계약소송 강사소송 어떤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

실제로 소개해드린 메가스터디 사안은 기사로 보도가 될 정도로 널리 알려진 사안인데, 사실 유명학원 강사 사건의 경우는 해당 사안처럼 강사료가 굉장히 높고 대부분의 수억원 대에 해당하는 소송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얼마나 어떻게 잘 대응하는지가 핵심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건을 생전 처음 진행하는 경우라면, 아무리 실력있는 변호사라하더라도 그 경험이 없어 어떤 부분을 어떻게 주장해야하는지 등 적절한 주장을 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경험이 많은 변호사님과의 상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전속계약소송의 경우 합의가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기 때문에 분쟁초기 정확한 판단을 통해 합의를 진행할 것인지 어느정도를 양보해야하는 것인지 등 상세 의견 조율을 얻기 위해서는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전문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수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약벌, 손해배상금 지급이 불가피한 사안도 있는데 그러한 사안의 경우 전략을 바탕으로 얼마를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또한 중요합니다. 특히다. 전략에 따라 몇억원에서 수십억원까지 감액 될 수 있기에 어떤 전략을 세우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

또한 변호사님들이 해당 사건 하나하나에 기울이는 정성에 따라 그 결과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이에 실제로 자신의 사건을 내 일처럼 섬세하게 또한 현명하게 진행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속계약해지 전속계약위약벌소송, 공인된 엔터테인먼트 전문변호사 법률상담 예약 안내>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다양한 분야에 계신 많은 분들의 전속계약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명인들의 사건이 많은만큼 철저하게 비밀유지와 의뢰인 이익보호를 위해전 직원이 온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욱 많은 분들이 수많은 로펌 중에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 이에 수많은 전속계약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 보답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건처리 경험, 뛰어난 전략, 성실한 사건처리 진행 및 진정성을 지닌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3474-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