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기소 > 성공사례

사건에서

검찰에서 최근 기소하였다는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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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기소를 하여도

추후 정식재판 청구 과정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우선 기소까지 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을 많은 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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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경우도 수십차례 수사기관 등을 통해

고객 사건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으로

최선을 다하였기에 좋은 결과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관련 사안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은 2017년 7월 공포되어

같은 해 10월 시행된 법률이기에

매우 최신 법령이고,

해당 법률에 대해 구체적으로 아는 변호사님 숫자가 매우 적습니다.

태연 법률사무소에서는

개인정보와 관련한 모 기업의 내부 시스템을 전체로 재정비하는

자문을 진행하고,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자문 및 상담

그리고 소송건을 진행하고 있어

다른 사무실과 달리 최신 법령인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다양한 케이스를 누적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 사안을 간략히 소개해보겠습니다.

실제 사안에서 사문서 위조 관련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해드리고,

우선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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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실제로 저희 고객분의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수집하여

고객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활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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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이를 적절히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친절하신 수사관님의 도움과

태연 법률사무소 직원들의 노력으로

피의자의 혐의사실이 구체적으로 조사되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 변호사 도움없이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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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왜 많은 분들이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위임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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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고소에 대한 다양한 경험은 물론

특히 관련 법리에 대한 판단이 매우 중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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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본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과정 및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혼자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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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입은 고객분께서도 힘든 상황이었으나

기소가 된 상황을 전달받으시고

마음을 놓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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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고객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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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사문서위조 관련 문의가 있으시다면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