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악플]악플 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 성공사례

• 목록

언제 작성했었는지도 기억나지 않은 내가 남긴 악플로 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으셨나요? 내가 남긴 악플이 모욕죄, 혹은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검찰에 송치되어 기소될 위기에 처하셨나요?

그렇다면 악플고소방어 전문가,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

내가 작성했던 악플이 고소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믿을만한 변호사를 찾게되시리라 생각됩니다.

​

태연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님이신 김태연 변호사님께서는 수많은 유명인들의 악플 고소를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한 경험은 물론, 유명인에게 악플을 남겼다가 고소를 당해 고소를 방어한 성공사례도 매우 많이 보유하고 있는 악플고소전문변호사님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악플변호사로 유명해 전국에서 각종 악플관련 사건을 위임해주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악플 고소 관련한 상담만으로도 상담 스케줄이 가득 찰 정도로 악플에 대한 전문성을 입증받은 사무실로,

​

특히 저희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는 악플 관련 수많은 인터뷰와 방송 출연을 한 경험이 매우 많은 베테랑 악플전문변호사님입니다. 저희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 진행한 언론 인터뷰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악플로 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저희 사무실이 악플전문변호사로 워낙 유명하다보니 각 각의 사연을 가지신 분들이 상담 문의를 위해 많이 전화를 주시곤 하십니다.

​

전화를 주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께서 본인이 댓글을 작성했던 사실 조차 잘 기억나지 않고, 그렇게 심한 수위의 댓글도 아니며 지속적으로 단 것도 아니라 단순 1회성 댓글일 뿐이었는데 고소를 당했다며 억울해하시는 분들 역시 많습니다.

​

하지만 악플이란 1회에 그쳤다고, 그 수위가 낮다고 반드시 처벌되지 않는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악플로 고소당했을 때에는 어떻게 처벌될까요?

​

<악플고소는 모욕죄로 처벌 가능합니다.>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있는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모욕죄의 성립요건을 갖추어야하는데, 인터넷 공간에서의 악플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고 그 전파속도 역시 높은 관계로 모욕죄의 성립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될 확률이 큽니다.

​

그 외에도 특정성, 모욕의 정도 등 모욕의 행위가 일어난 전반적인 정황을 함께 검토해보아야합니다. 단순 욕설 뿐 아니라 모욕적인 행위나 손짓으로도 모욕죄 처벌이 가능한 만큼, 반드시 댓글을 작성하실 때 주의하셔야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라고 할지라도 상대를 경멸하는 표현이나 추상적인 가치판단을 하였다면 정도에 따라 처벌의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악플고소 방어사례가 풍부한 변호사님과 처벌의 가능성에 대해 상담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

<악플고소, 사이버명예훼손죄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규정되어있으며,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필요로 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있고,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

하지만 모든 악플이 사이버명예훼손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 역시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립요건을 충족하여야합니다. 따라서 가장 정확한 것은, 악플전문변호사님과의 상담을 통해 내가 저지른 악플의 행위가 어느 죄명에 속할지, 어떤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지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악플고소 방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 악플고소대응 건으로 상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모두악플이라는 큰 유형에서는 비슷하지만,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모두 다른 사안으로, 중요하게 주장해야할 점이나 혐의를 벗기위해 입증해야하는 부분 등 각기 다른 방법으로 고소에 대응해야합니다.

​

하지만 악플고소란 경험 많은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악플고소에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를 많이 보유한 변호사를 찾기를 추천드립니다.

<악플고소 법률상담>

태연법률사무소는 유명인을 향해 작성한 악성댓글로 고소를 당한 피의자의 입장에서 고소 방어에 성공한 사례는 물론, 에타, 더쿠, 디시인사이드 등 각종 커뮤니티에 작성한 악플로 고소를 당해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신 분들의 고소 방어에 성공한 사례 등, 각종 커뮤니티 별로 수많은 악플고소방어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한명으로부터 고소를 받은 다수인이 저희 사무실로 함께 모욕죄 고소

​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 당황하고 놀란 마음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다가, 상담 진행을 통해 걱정하셨던 많은 부분을 해소하게 되었다며 감사인사를 전해주고 계신 분들 역시 많습니다~

​

태연법률사무소는 사건의 수임만을 위한 상담이 아닌, 의뢰인의 입장에서 의뢰인에게 꼭 필요한 조언을 드리고있습니다. 정직한 상담, 수많은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한 뛰어난 전문성으로 고품격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02-3474-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