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명예훼손]SNS명예훼손죄, 고민이시라면? > 성공사례

SNS명에훼손죄는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일반 명예훼손죄와 비교하여 더욱 무거운 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인터넷이라는 공간의 전파성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

그럼, 일반 명예훼손죄와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처벌 규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 명예훼손죄

​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사이버 명예훼손죄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0조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요구하며, 공공연하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일 이때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 사례>

의뢰인 A 씨는 평소 인스타그램을 즐겨 하시는 분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A 씨의 계정에 B 씨가 친근하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A 씨는 이에 친절하게 응해주었고 곧 B 씨와는 친근한 사이가 되어 서로의 사생활도 나눌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

둘이 친해진 기간이 꽤 많이 지났을 무렵, A 씨는 지속적으로 B 씨가 본인의 사생활과 관련하여 SNS가계정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험담을 남기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친구로부터 듣게 됩니다. 친구의 제보를 통해 그 가계정을 염탐해 본 결과 정말 본인의 사생활과 허위의 사실에 대한 험담을 하는 내용들이 담겨있는 게시물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

이 정도로 본인의 사생활을 깊게 알고 있을 정도의 친구는 B 씨라는 것이 추측만 가능한 상황, A 씨는 배신감과 함께, 허위의 내용이 유포되는 것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A 씨는 이에 더 이상 참지 않고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저희 변호사님들께서는 A 씨의 사안에 대해 꼼꼼하게 검토하시고, 상담을 진행하신 결과! B 씨를 고소하기로 하였습니다.

​

결국에 가계정의 주인은 B 씨가 맞았고, B 씨는 혐의를 입증받아, 기소되어 약식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여기서 약식 명령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약식명령'이란 범죄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벌금형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벌금형 또한 전과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분야에서 엄청난 성공사례와 수많은 사건 진행을 경험하면서 터득하게 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마 매일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와 관련한 상담문의가 끊이질 않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

SNS명예훼손죄와 SNS모욕죄는 각 상황마다 일반인이 구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SNS명예훼손죄로 성립이 되더라도 각 상황별로 따져야 할 내용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함께 전략을 구축해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

만약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인한 고통을 받고 계신다면, 사이버 모욕죄로 인해 매우 힘든 삶을 살고 계신다면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로 오셔서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