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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이스피싱]보이스피싱 구속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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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333회 작성일 22-11-2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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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보이스피싱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최근 취업이 고픈 취준생, 금전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의 부모나 노인분들을 타겟으로 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것으로 그 양상이나 타겟층이 점점 악랄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서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서 긴급체포를 당하게 된다면 이만큼 당황스럽고 대처하기 어려울 경우는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보이스피싱에 본인 스스로의 의지로 가담을 했던 것과는 관련없이, 아르바이트나 부탁 등 기타 사유로 카드나 통장 같은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를 한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대상이 되는데, 실제로 보이스피싱으로 검거되는 범인들의 대다수는 현금인출책입니다.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여 주기만 하면 일반 알바비에 비해 더 큰돈을 주겠다는 말에 현혹되어 보이스피싱이라는 큰 범죄에 연루되는 것입니다.

단순 알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신이 인출한 현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인출한 행위만으로도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구속당했다면, 태연법률사무소!>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경우 사기죄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사기죄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우리 형법 제 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은 1,000만원이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니, 처벌수위만 놓고 보면 무려 10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처벌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한 경우 피해 금액을 입금한 계좌를 제출하게 되고, 이 계좌의 주인을 찾는 과정에서 연루되신 분들은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 상태, 수사기관 인적 사항 파악으로 인한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누구나 당황하고 충격을 받아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황하지 마시고 한시라도 빨리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와 동행하여 상황에 맞는 전략에 대해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뢰가는 태연법률사무소>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이신 김태연변호사님께서는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수많은 언론에 다수 출연하셔서 법률 상담 및 인터뷰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특히나, 보이스피싱은 로맨스스캠이라는 유사 사기 수법으로 더욱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도 대표 변호사님의 언론 인터뷰가 있으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늘 언론에서도 찾아주시고 전화상담 요청 또한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서도 매일같이 문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신뢰를 받고 계시는 분입니다. 보이스피싱 구속 당했을때! 태연법률사무소로 오셔서 상담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현행범으로 구속되다.>

멀리 지방에서 A씨가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로 전화상담을 통해 찾아주셨습니다. 친구가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체포가 되어, 별다른 상담없이 바로 변호사님을 선임하고 싶으시다고 하셨습니다. 급하게 저희 대표변호사님께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셨고, 추후에 다시 제대로 된 상담을 통해 사연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A씨를 통해 B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B 씨는 아르바이트 등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대부업체 등 금융업체를 통해 금원을 수취하여 다시 입금하거나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업무를 다 마치고 집에 귀가하여 다른 업무를 하던 중 찾아온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가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B씨는 유치장에 갇혀있다고 전달주신 상황이었습니다. 대표 변호사님께서는 통화 후 바로 담당변호사님을 지정해서 유치장 접견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에 계셔서 사무실에서 2시간 이상 소요되었으나 급히 일정을 정리하고 유치장 접견을 하고, 구속전피의심문이라 불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예견된대로 B 씨는 구속이 되기는 하였고, B 씨도 본인의 억울한 사정이 있지만 당장 징역형이 예상되는 상황이고 그 형량도 높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법률적으로 무죄주장과 더불어 형량을 낮추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변호사님들께서 조사과정에서 불리함이 없도록 법률적인 의견을 상세히 소명하고, 검찰 조사 및 법원 조사에서도 꼼꼼한 대응을 통해 결국, B씨는 무죄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구속당했을 때, 태연법률사무소>

최근에도 의도치 않게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여 조사를 받게 되거나 기소가 되어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범죄와 연루가 되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전문변호사와의 전략구축을 통해 조금이라도 감형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는 전국에서 몇 없는 보이스피싱 처벌과 관련하여 무죄판결을 수없이 받아내온 법률사무소입니다. 보이스피싱 구속당했다면, 하루 빨리 변호사님과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아르바이트인 줄로 알고 시작했다가, 보이스피싱 가담죄로 인해 긴급체포를 당하시거나 구속당하셨다면, 빠르게 태연법률사무소로 상담문의주시기 바랍니다.

​02-347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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