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외국인 임대차계약서 법률자문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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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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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으로 머무를 외국인들의 경우 주거지를

선택할 때 월세계약을 많이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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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한국어를 잘 못하는 점 때문에 계약 자체에서 불이익을 맺곤 합니다.

특히 오늘은 얼마 전 가족들과 함께 외국에서 한국으로 3년간 거주하게 된

외국인이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갈등을 겪었으나 한국어를 할 수 없어

이에 대해 법률상담을 할 곳을 찾지 못해 결국 이사를 결심한 이후 임대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는데 이를 반환받지 못하여

수소문끝에 지천명 법률사무소의 사무실에 찾아온

사례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A씨는 이주 외국인으로서 층간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받았으나

몇 차례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만 했을 뿐 의사소

통도 되지 않고, 윗층 거주자의 태도가 이 정도로 고통을

받았암을 인정할 수 가 없고 일상소음이라고 주장하

는 상황에서 층간소음의 해결방안에 대한 자문을 얻을

곳을 찾지 못하고 결국 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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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의 해결 기준에 대해서는 추가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만

A씨의 경우 이미 이사는 결심한 상황이었고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아 이를 반환 받을 수 있는 법률방안 및

소송제기를 의뢰하셨습니다. 더불어 새로 계약할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오셔서 이에 대해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은 없는지 추가할 문구는 없는지 한국 및 영문으로

자문을 받은 후 법률검토를 받기를 잘 하셨다며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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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외국 이주민들이 증가하자 한국어에 서툰 이들에게

불리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이 빈번하게 늘고 있습니

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을 한 이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사전에 법률전문가와

반드시 상담하신 후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거주하시는 외국 이주민들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동안

대한민국에 대한 좋은 인식만을 가지고 돌아갔으면

하는데 이렇게 이용을 당했다는 인식을

갖게 되는 사례를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미리미리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