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일문의[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게임머니 조작 관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업무방해,ㆍ컴퓨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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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이버 범죄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이라는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는
다양한 행위태양이 있습니다만,
해당 법률은 2017.07.26 공포및 시행된
최신법령으로
해당 법령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워낙 사이버 소송 관련
분쟁이 많다보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누적하고
계속적으로 전 직원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오늘 소개해드릴 게임 사이트 관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업무방해,ㆍ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게임 사이트에서 민사 및 형사적으로
가장 많이 분쟁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명예훼손죄, 모욕죄 및 게임머니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점입니다.
사실관계는 복잡합니다만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보겠습니다.
특정 회사가 제공하는 게임사이트에서
사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약관상 양도가 금지되는 포커머니를
약속된 상대방에게 이전해주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온라인 포커게임에서 통용되는
포커머니를 판매하는 사람들입니다.
모 회사는 자사 오락용 포커게임의 사행화를 막기 위해
회원간 포커머니 현금거래를 엄격히 금지하고,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포커머니 거래용 자동 프로그램인
속칭 ’수혈프로그램‘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한편
이를 차단하는 보안 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포커머니를 판매하여 불법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정상적인 게임을 진행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 이용자가 키보드를 두드려 게임을 진행하는 것처럼 속여
해당 게임 프로그램으로 하여금
외관상의 게임 결과에 따라 패한 피고인들의 계정에서
승한 매수인의 계정으로 포커머니를 이전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다음
이를 공소외 1 등 225개 포커머니 판매업소 운영자들에게
유상판매한 후 이들과 공모하여,
피고인들이 사무실에서 포커머니 판매 목적으로,
포커게임 서버에 접속한 후 서버 대기실에서 24시간 내내 상주하면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광고 게시물을 이용하거나
회사에서 제공한 쪽지 서비스를 악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사 고객들에게
‘유료 아이템 구매를 통해 포커머니를 충전하는 것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포커머니를 판매한다.’고 대대적으로 광고하여 매
도 의뢰가 들어오면 게임방을 개설하고,
고의로 패하는 게임을 진행하는 자동 수혈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사의 수혈 프로그램 차단용 보안 시스템인 ‘핵쉴드’,
‘게임가드’의 보안 취약점을 악용하여
그 차단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사실은 정상적인 게임을 진행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 이용자가 키보드를 두드려 게임을 진행하는 것처럼
속여 포커머니를 판매함으로써
회사로 하여금 위 게임의 사행성화 방지에 지장을 초래하고
유료 아이템 판매 감소로 인한 손실을 입게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이는 악성프로그램이나
형법 제314조 제2항 에 정한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는 각 무죄,
업무방해죄는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최근 게임회사의 약관을 위배하여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게임 머니 등을 취득하여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분들이 많으시고,
고소를 당하기 전에 미리 상담을 오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만
해당 내용이 전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다만 고소를 당하더라도
법리적으로 무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지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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